목차
요약 1
창업기업의 법인유지에 따른 규제 과중 2
창업기업의 법인유지비용, 창업 이후 7년간 191만원 수준 3
법인유지에 과도한 법적 의무가 부과되고, 상법 관련 조항 위반 시 500 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창업기업의 자본금 증자에 등록세 3배 중과 5
이사임기 연장 등 창업기업의 법인유지에 따른 애로해소 필요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창업기업의 자본금 증자에 따른 등록세 부담 완화 7
[표 1] 창업기업의 법인유지에 따른 주요 규제 사항 2
[표 2] 창업기업의 법인유지에 따른 비용 현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