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목적 및 의의 8
제2장 분석방법 및 내용 9
1. 분석대상 및 방법 9
2. 분석내용 9
제3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일반적 개요 11
1. 성범죄자의 죄명 11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리현황 13
가. 법원의 처리현황 13
나. 항소여부 및 항소결과 17
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17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7
나. 전과 21
4. 피해청소년의 특성 27
5.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29
가. 전체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29
나.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34
다. 성매수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38
라. 성매수 알선의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 43
제4장 13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45
1. 13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유형과 양형 45
가. 성범죄의 유형 45
나.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46
2.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46
가. 연령 46
나. 전과 47
3.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행특성 48
가. 범행 장소 48
나. 범행시간 51
다. 가해자와 피해청소년간의 관계 52
라. 범행지속 기간 54
마. 범행 장소로의 유인 및 강제력 사용의 방법 54
바. 피해실태와 대가의 지불 57
사. 성매수 범행의 특성 60
제5장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특성 62
1.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유형과 양형 62
가. 성범죄의 유형 62
나.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62
2.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범죄자 특성 64
가. 연령 64
나. 전과 65
다. 직업 67
3.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피해자 특성 68
가. 연령 68
나. 정신ㆍ신체장애 유무 68
4.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69
가. 범행장소 69
나. 강제력 사용의 방법 70
다. 지속성과 2차 피해 71
제6장 주요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73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일반적 현황과 처리결과 73
2. 성범죄자의 특성 74
3. 피해청소년의 특성 77
4.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 78
5. 13세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 80
6.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특성 81
7. 시사점 82
제7장 정책대안에 대한 예비적 고려 84
1. 관련 법률규정의 정비 84
2.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대처 85
3.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대처 86
4. 기타 최근 이슈에 대한 논의 87
[표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범죄유형별 분포 11
[표 2] 강간의 구체적 죄명 유형별 분포 12
[표 3] 강제추행의 구체적 죄명 유형별 분포 12
[표 4] 성범죄판결시 경합범죄의 처리여부 및 유형 14
[표 5] 성범죄 유형별 일심 선고유형 15
[표 6]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유형 16
[표 7]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실형선고분포 16
[표 8] 성범죄 유형별 항소여부 분포 17
[표 9] 성범죄 유형별 항소기각여부 분포 17
[표 10]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성 18
[표 11]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국적 18
[표 12]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19
[표 13]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직업분포 19
[표 14] 가해자 직업중 청소년 보호직종 분포 20
[표 15]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거주 지역 20
[표 16]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전과유무 및 유형 21
[표 17]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이종전과회수 22
[표 18] 성범죄 유형별 동종전과회수 22
[표 19] 동종전과 범죄유형 23
[표 20] 동종전과 중 청소년범죄유형 24
[표 21]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동종전과의 처분결과(가장 최근 전과 기준) 24
[표 22] 전회 처분 결과와 본건 처분 결과의 차이 25
[표 23] 본 범죄와 가장 최근 범죄와의 범행간격 26
[표 24] 최초범행시의 연령 26
[표 25]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성별 27
[표 26]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연령 28
[표 27]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의 평균 연령 28
[표 28]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장애여부 28
[표 29] 성범죄 유형별 범행발생장소 30
[표 30] 성범죄 유형별 범행발생계절 30
[표 31] 성범죄 유형별 범행발생시간 31
[표 32] 성범죄 유형별 공범여부 31
[표 33]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수 32
[표 34]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33
[표 35] 성범죄 유형별 범행지속여부 34
[표 36] 범행 장소로의 유인방법 35
[표 37] 강제ㆍ강압의 방식 36
[표 38] 추행의 방식 36
[표 39] 피해의 정도 37
[표 40] 범행 이후 2차 피해의 여부 및 형태 38
[표 41]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이 만나게 된 방법 39
[표 42] 성교 인원 39
[표 43] 성교 유형 40
[표 44] 성매수 유형 40
[표 45] 성매수의 대가 41
[표 46] 성매수 이유 41
[표 47] 성매수 금액 42
[표 48] 다른 피해 사항 43
[표 49] 성매수 업소가 위치한 지역 43
[표 50] 성매수 업소 유형 44
[표 51] 업소에서 범죄자의 역할 44
[표 52] 업소별 고용수 44
[표 53] 13세 미만 여부별 성범죄 현황 45
[표 54]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최종심결과 46
[표 55] 성범죄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연령분포 47
[표 56]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전과 48
[표 57] 성범죄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범행 장소 50
[표 58] 성범죄 유형 및 13세미만 여부에 따른 범행시간 51
[표 59]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청소년간의 관계 53
[표 60]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범행지속기간 54
[표 61]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별 범행 장소로의 유인방법 56
[표 62]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별 강제강압의 방식 57
[표 63] 13세 미만 여부별 강제추행방식 58
[표 64] 13세미만 여부별 피해결과 59
[표 65]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별 2차 피해 60
[표 66] 13세 미만 여부별 성교인원 60
[표 67] 13세미만 여부별 성교유형 61
[표 68] 13세 미만 여부별 대가유형 61
[표 69] 친족관계여부별 성범죄 건수 62
[표 70]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최종심 선고유형 63
[표 71]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최종심 실형 64
[표 72]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범죄자의 연령 65
[표 73] 친족 비친족관계 여부별 범죄자 전과 66
[표 74]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 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전과 66
[표 75] 친족관계 성범죄의 이종전과 67
[표 76] 친족관계 성범죄자의 직업분포 67
[표 77] 친족관계에서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연령 68
[표 78]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장애여부분포 69
[표 79]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범행장소 70
[표 80]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강압 및 강제방식 71
[표 81]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범행지속여부 및 기간 72
[표 82]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범행 후 2차폭력 72
[표 83] 10-14차 청소년 성범죄 유형 분포 73
[표 84] 12-14차 성범죄자 선고유형 분포 74
[표 85] 10-14차 성범죄자 연령별 분포 75
[표 86] 12-14차 성범죄유형별 청소년 보호직종 분포 76
[표 87] 12-14차 성범죄자 전과유무 분포 77
[표 88] 10-14차 성범죄 피해청소년 성별 분포 77
[표 89] 10-14차 강제추행 피해자 연령 분포 78
[표 90] 12-14차 성매수 만남방법 분포 80
[표 91] 10-14차 강간범죄 후의 2차폭력 유형분포 80
[표 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형법과 중복되는 규정 85
[그림 1] 1-14차 연령별 성범죄피해자 비율 변화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