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3
Ⅰ. 들어가며 5
1. 검토배경 : 주택ㆍ도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공공의 역할 변화 5
2. 검토목적 5
3. 검토범위 6
Ⅱ. 영국 주택도시 정책 집행 기관의 변천 7
1. 주요 조직 및 기관 변천 7
2. 시대별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기관의 변천 9
Ⅲ. 일본 주택도시 정책 집행 기관의 변천 19
1. 주택ㆍ도시 관련 개관 19
2. 시대별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 변화 19
Ⅳ. 싱가포르 주택도시 정책 집행 기관의 변천 32
1. 중앙정부 구조 32
2. 주택ㆍ도시 정책 개관 33
3. 주요기관별 역할 및 기능 36
Ⅴ. 홍콩 주택도시 정책 집행 기관의 변천 41
1. 중앙정부 구조 41
2. 주요기관별 역할 및 기능 42
Ⅵ. 프랑스 주택도시 정책 집행 기관의 변천 47
1.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중앙정부의 역할 47
2. 주요기관별 역할 및 기능 49
Ⅶ. 결론 및 시사점 57
1. 국가별 주택ㆍ도시정책 특성 57
2. 시사점 60
참고문헌 64
판권기 2
[표 1] 주택ㆍ도시 관련 주요 통계 7
[표 2] 주요 기관별 성격 및 주요사업 8
[표 3] HC에 등록된 주택협회의 연도별 주택공급 실적 11
[표 4] EP 실적 변화 (2005~2008) 13
[표 5] 주택ㆍ도시 관련 주요 통계 19
[표 6] 주요 공공기관의 성격 및 주요사업 19
[표 7] 주택보급률 추이 21
[표 8] 통합 당시(‘81) 양공사 개요 23
[표 9] 주택도시정비공단 년도별 재무현황 변동추이 24
[표 10] 공단과 독립행정법인의 비교 27
[표 11] 일본 도시재생기구 현황(2006-2007) 29
[표 12] 지자체별 토지개발공사의 추이 31
[표 13] 주택ㆍ도시 관련 주요 통계 33
[표 14] 싱가포르 HDB의 분양주택 공급유형 추이 34
[표 15] 2006/2007 회계연도 싱가포르 HDB 주택공급실적 35
[표 16] 민간 주택 비율 변화 35
[표 17] 싱가포르의 주요 주택ㆍ도시전담기관 비교 36
[표 18] 자산 보유 세부 사항 (2007) 38
[표 19] 주택ㆍ도시 관련 주요 통계 41
[표 20] 주요 기관의 성격 및 주요사업 42
[표 21] 공공주택공급 실적 43
[표 22] 주택유형별 재고주택수 43
[표 23] HA의 재무구조 및 특징 45
[표 24] URA의 재무구조 46
[표 25] 주택ㆍ도시 관련 주요 통계 48
[표 26] 주요 기관의 성격 및 주요사업 49
[표 27] 국가별 주요기관 특성 60
[표 28] 국가별 주요기관의 성격 및 주요사업 63
[그림 1] 성장권역 (Growth Areas) 14
[그림 2] HC와 EP 통합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 15
[그림 3] HC와 EP 통합에 의한 HCA 신설 16
[그림 4] 영국의 주택ㆍ도시정책 관련 환경 및 기관 변화 18
[그림 5] 일본 주택도시 정책 환경 변화 및 기관 변화 20
[그림 6] 일본 전국 택지공급량 및 주택건설 호수 22
[그림 7] 일본 경제성장률의 변화 및 주택가격 변동률 추이 24
[그림 7] 토지취득 면적 및 토지조성 사업 추이 30
[그림 8] 싱가포르의 정부 조직 및 법정기관 32
[그림 9] 주택ㆍ도시 관련 정부 부처 41
[그림 10] HA의 Cash Flow (‘07) 44
[그림 11] 주체별 사회주택 공급 비율 51
[그림 12] ANRU의 예산구조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