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1
Ⅱ. 조사개요 2
Ⅲ. 노동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평가 3
1. 노동분쟁의 핵심 쟁점 3
2. 현행 노동관련 법ㆍ제도 평가 3
3. 노동위원회에 대한 평가 5
Ⅳ.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향 6
1. 자율적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6
2.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7
가. 기능강화 방안 7
나. 조직개편 방안 11
Ⅴ. 요약 및 결론 12
[표 1] 위원 모집단과 표본의 비교 2
[표 2] 공익위원 모집단과 표본의 비교 3
[표 3] 노동분쟁의 핵심 쟁점 3
[표 4] 현행 노동관련 법ㆍ제도 평가 4
[표 5] 현행 노동관련 법ㆍ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 4
[표 6] 노동위원회에 대한 평가 5
[표 7] 노동위원회의 효율적 작동에 대한 장애요인 6
[표 8] 기업 차원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구축 7
[표 9] 사적 조정기능의 활성화 7
[표 10] 사전 현장조사나 조정의 필요성 8
[표 11] 조정기능의 확대 8
[표 12] 심판 이전 화해 모색의 필요성 9
[표 13] 상임위원 중심 개편 필요성 9
[표 14]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의 적절성 10
[표 15] 심판기능과 차별시정기능의 통합 10
[표 16] 노동심판원과 노동조정원으로 분리 재편 11
[표 17] 노동법원으로 심판기능 흡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