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업개요 2
1.1 사업 추진 과정 2
1.2 사업 현황 3
2. 개발이익 분석 4
2.1 택지원가 추정 4
2.2 분양가격 분석(추정) 4
3. 택지매각 수익분석 6
4. 뚝섬 사업의 문제점 8
4.1/[1] 시민의 자산인 공공택지를 6,821억에 매각 후, 시민에게 19,530억에 팔도록 허용 8
4.2/[2] 토지 매각 전ㆍ후 엉터리 공시지가 결정으로 건설사들에게 세제 혜택 제공 8
4.3/[3] 주택이 70~90%인 주상복합아파트 건축법 적용으로 소비자 보호 외면 9
4.4/[4] 주상복합의 감리자 지정을 건축주가 하여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 외면 10
4.5/[5] 모델 하우스 미공개 11
5. 경실련 주장 12
5.1/1. 성동구청장은 분양승인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12
5.2/2. 서울시는 1조원의 개발이익을 묵인한 성동구청에 대해 불법, 탈법 등을 감사하라 13
5.3/3. 서울시는 제4구역을 판매하지 말고, 공공용지로 사용하라 13
5.4/4. 이명박 정부는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도입하라 13
[별첨 1] 토지비용 추정 14
[별첨 2] 1구역 사업내용, 위치, 시설배치 계획도 15
1. 사업의 내용 및 규모 15
2. 개발부지 위치도, 시설배치도 16
[별첨 3] 3구역 사업내용, 위치, 시설배치 계획도 18
1. 사업의 내용 및 규모 18
2. 개발부지 위치도, 시설배치도 19
[별첨 4] 감리제도 관련 법령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