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토지부문 20
기본방향 21
정책목표 22
1절. 선계획 후개발제도의 확립 23
1. 현안과 문제점 23
2. 정책대안 24
2절. 토지 공개념의 확립 25
1. 현황과 문제점 25
2. 정책대안 26
3절. 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도권 26
1. 현안과 문제점 26
2. 정책대안 27
4절. 국토환경과 차세대의 삶을 위한 그린벨트 제도의 합목적성 구현 29
1. 현황과 문제점 29
5절. 토지자원의 공유화를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활성화 31
1/가. 현황과 문제점 31
2. 정책대안(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등장과 정착을 위한 과제) 32
제2장 주택부문 33
기본방향 34
정책목표 35
주요 정책과제 37
1절. 주택정책의 추진주체 및 체계의 정비 37
2절. 주택의 양적 확보노력의 지속 39
3절. 최저주거기준의 확보 41
4절. 재고주택의 관리 강화 및 관리방식의 다양화 41
5절. 임대주택의 재고확대 :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건설 및 민간임대주택의 산업화 유도 43
6절. 소비자 주택금융의 확대로 시장을 통한 자가보유 확대 45
7절. 노인가구에 대한 주택소비수준 향상방안 모색 46
8절. 정보ㆍ통신의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확대추진 46
9절. 주택품질보증체계의 정비를 통한 소비자 보호 48
10절. 개인과 공동체를 어우르는 바람직한 주거공동체 문화의 창달 49
제3장 건설안전부문 50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51
제1절. 건설행정 개혁 방안 52
1/가. 현황과 문제점 52
2. 정책대안 53
제2절. 시설물 안전관리 및 시민생활 안전 54
1. 현황 및 문제점 54
2. 정책대안 56
제3절. 도시 방재 56
1. 현황과 문제점 56
2. 정책대안 57
제4절. 시민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역할 58
1. 현황과 문제점 58
2. 정책대안 59
제4장 금융부문 60
기본방향 61
정책목표 62
제1절. 금융산업의 독립 62
1. 현황과 문제점 62
2. 정책대안 64
제2절. 증권시장의 건전화(증권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 67
1. 현황과 문제점 67
2. 정책대안 71
제3절. 채권시장의 육성 73
1. 현황과 문제점 73
2. 정책대안 74
제4절. 금융감독의 중립화 74
1. 현황과 문제점 74
2. 정책 대안 76
제5절. 자본이득세제의 도입 76
1. 현황과 문제점 76
2. 정책대안 77
제5장 재정세제 78
기본방향 79
정책목표 80
주요 정책과제 81
제1절 소득세제의 개편 81
1. 현황과 문제점 81
2. 정책대안 82
제2절 소비세제의 개혁 84
1. 현황과 문제점 84
2. 정책대안 85
제3절 資産稅制의 改革 88
1. 현황과 문제점 88
2. 정책대안 89
제4절 지방세의 개선 방안 91
1. 현황과 문제점 91
2. 정책대안 91
제5절 탈세척결을 위한 세정 강화 92
1. 현황과 문제점 92
2. 정책대안 93
제6절 납세의식의 제고 95
1. 현황과 문제점 95
2. 정책대안 95
제7절 적자재정의 관리와 재정 건전화 96
1. 현황과 문제점 96
2. 정책대안 97
제8절 세출예산의 성과관리 강화 98
1. 현황과 문제점 98
2. 정책 대안 99
제9절 정부회계제도의 개선 99
1. 현황과 문제점 99
2. 정책대안 101
제10절 특별회계와 기금제도의 개선 103
1. 현황과 문제점 103
2. 정책대안 105
제11절 통합재정시스템의 구축 106
1. 통합재정시스템의 의의 106
2. 현황 및 문제점 107
제12절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조기시행 109
1. 현황과 문제점 109
2. 정책대안 110
제13절 국회 예결산 심의 내실화 110
1. 현황과 문제점 110
2. 정책 대안 111
제14절 준조세의 척결 111
1. 현황과 문제점 111
2. 정책대안 112
제15절 조달의 개혁 113
1. 현황과 문제점 113
2. 정책 대안 115
제6장 재벌부문 117
기본방향 117
제1절. 재벌개념의 재정립과 재벌정책 118
1. 현황과 문제점 118
2. 정책대안 119
제2절. 재벌의 내외지배구조 개혁 121
1. 현황과 문제점 121
2. 정책대안 122
제3절. 계열사간 간접상호출자 문제의 해결 124
1. 현황과 문제점 124
2. 정책대안 125
제4절. 투명경영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125
1. 현황과 문제점 125
2. 정책대안 126
제5절. 재벌과 공기업 민영화 128
1. 현황과 문제점 128
2. 정책대안 130
제6절.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문제와 재벌 131
1. 현황과 문제점 131
2. 정책대안 132
제7절. 재벌의 구조조정과 재벌정책 133
1. 현황과 문제점 133
2. 정책대안 135
제8절. 개인과 법인의 구분 135
1. 현황과 문제점 135
2. 정책대안(개인과 법인의 구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136
제7장 중소기업 137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138
제1절 중소기업의 투명한 기업관행 및 기업윤리도입 139
1. 현안과 문제점 140
2. 정책대안 140
제2절 중소기업 금융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42
1. 현안과 문제점 143
2. 정책대안 144
제3절 벤처기업의 虛와 實 146
1. 현황과 문제점 146
2. 정책대안 147
제4절 하도급의 개선 149
1. 현황과 문제점 149
2. 정책대안 149
제5절 정보화의 편중 심화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151
1. 현안과 문제점 151
2. 정책대안 151
제6절 중소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정책 152
1. 현황과 문제점 152
2. 정책대안 153
제8장 대외경제 155
기본방향 155
정책목표 156
제1절. 대외경제정책의 평가 157
1. 현황과 문제점 157
2. 정책과제 157
제2절. 통상정책결정과정 159
1. 현황과 문제점 159
2. 정책과제 159
제3절. 뉴라운드 160
1. 현황과 문제점 160
2. 정책대안 160
제4절. 자유무역협정(FTA) 161
1. 현황과 문제점 161
2. 정책대안 162
제5절. 전자상거래 163
1. 현황과 문제점 163
2. 정책대안 163
제6절. 유전자 변형식품(GMO) 164
1. 현황과 문제점 164
2. 정책대안 165
제7절. 대미 경제협력 165
1. 현황과 문제점 165
2. 정책대안 167
제8절. 대일 경제협력 167
1. 현황과 문제점 167
2. 정책대안 168
제9절. 대중 경제협력 169
1. 현황과 문제점 169
2. 정책대안 170
제10절. 대러 경제협력 171
1. 현황과 문제점 171
2. 정책대안 171
제9장 16대 총선 농업부문 정책과제 172
기본방향 173
정책목표 174
제1절. 농업ㆍ농촌ㆍ농민의 미래상 175
1. 현황과 문제점 175
2. 정책대안 175
제2절.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 177
1. 현황과 문제점(세계 식량 위기의 요인) 177
2. 정책대안(식량안보와 수급안정을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 178
제3절. 환경농업문제 179
1. 현황과 문제점 179
2. 정책대안 180
제4절. WTO 체제하의 농산물 무역정책 181
1. 현황과 문제점 181
2. 정책대안 182
제5절.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산지유통 중심으로) 184
1. 현황과 문제점 184
2. 정책대안 184
제6절.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85
제7절. 농어민 의료보장기능 강화 186
1. 현황과 문제점 186
2. 정책대안 187
제8절. 농어촌 노인복지대책 확립 187
1. 현황과 문제점 187
2. 정책대안 188
제9절. 농어업 재해보험제도 도입 188
1. 현황과 문제점 188
2. 정책대안 189
제10절.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189
1. 현황과 문제점 189
제11절. 농어촌 주택 개량과 주거복지 증진 190
1. 현황과 문제점 190
2. 정책대안 190
제10장 환경정책 192
기본방향 192
정책목표 193
제1절 보전 우선의 환경정책과 자치행정 구현 194
1. 현황과 문제점 194
2. 정책대안 194
제2절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추진 195
1. 현황과 문제점 195
2. 정책대안 196
제3절 자연순환형 사회구축과 폐기물 관리정책 개선 197
1. 현황과 문제점 197
2. 정책대안 199
제4절 환경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200
1. 현황과 문제점 200
2. 정책 대안 201
제5절 시민 환경운동의 활성화 202
1. 현황과 문제점 202
2. 정책대안 203
제6절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개선 204
1. 현황과 문제점 204
2. 정책대안 205
제7절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과 국제 환경협력 강화 206
1. 현황 및 문제점 206
2. 정책대안 208
제11장 어린이환경 210
기본방향 210
정책목표 211
제1절 아동 보호의 법적ㆍ제도적 과제 212
1. 현황과 문제점 212
2. 정책 대안 213
제2절 아동의 교통안전사고 현황과 예방대책 214
1. 현황과 문제점 214
2. 정책대안 215
제3절 아동이 접하는 환경유해물질 216
1. 현황과 문제점 216
2. 정책대안 217
제4절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현황과 정책대안 218
1. 현황과 문제점 218
2. 정책대안 220
제5절 학교보건사업 활성화 방안 221
1. 현황과 문제점 221
2. 정책대안 222
제6절 어린이 급식시설의 안전과 환경 223
1. 현안과 문제점 223
2. 정책 대안 223
제7절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대책 224
1. 현황과 문제점 224
2. 정책대안 225
제8절 영상매체의 유해성과 정책대안 226
1. 현황과 문제점 226
2. 정책대안 227
제9절 엄마젖먹이기 228
1. 현안과 문제점 228
2. 정책대안 229
제10절 어린이 약물 오남용의 실태와 해결방안 230
1. 현황과 문제점 230
2. 정책대안 230
제11절 아동을 위한 열린 자연 및 사회환경 231
1. 현황과 문제점 231
2. 정책대안 232
제12장 과학기술 234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234
1절. 과학기술 투자 확대 방안 236
1. 현황과 문제점 236
2. 정책대안 237
2절.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활용 237
1. 현황과 문제점 238
2. 정책대안 238
3절. 과학기술정책 239
1. 현황과 문제점 239
2. 정책대안 239
4절. 과학기술의 국민경제 기여도 향상 방안 241
1. 현황과 문제점 241
2. 정책대안 242
5절. 과학기술의 윤리 및 문화 243
1. 현황과 문제점 243
2. 정책대안 245
제13장 정보통신 248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248
제1절. 정보통신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 249
1. 현황과 문제점 249
2. 정책 대안 249
제2절. 정보통신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250
1. 현황과 문제점 250
2. 정책대안 250
제3절. 방송제도 251
1. 현황과 문제점 251
2. 정책 대안 251
제3절.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252
1. 현황과 문제점 252
2. 정책대안 253
제4절. 정보 민주주의 및 정보의 정의(正義) 254
1. 현안과 문제점 254
2. 정책대안 255
제5절. 개인정보 보호 256
1. 현안과 문제점 256
2. 정책대안 257
제6절. 건전한 인터넷 시민 의식에 관한 문제 257
1. 현황과 문제 257
2. 정책대안 259
제7절. 전자상거래 259
1. 현안과 문제점 259
2. 정책 대안 260
제8절. 정보통신 산업의 균형 발전 261
1. 현안과 문제점 261
2. 정책대안 262
제14장 사회복지 263
기본 방향과 목표 264
주요 정책 과제 265
제1절. 생산적 복지 265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안정적 시행을 위한 준비체계 확립 266
제3절. 최저생계비 계측체계 획립 270
제4절.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271
제5절. 사회보험 확대실시에 따른 문제점 해결 274
제6절. 의료보장제도의 발전방향 275
제7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277
제8절. 아동복지의 발전방향 278
제9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과제 281
제10절 장애인 인권문제 282
제11절. 노인고용 증진 대책 283
제12절. 중산층 노인에 대한 비물질적 부양 부담 경감 방안 285
제13절. 빈곤여성 자립지원 대책 285
제14절. 자영자소득파악 287
제15장 보건의료 289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289
제1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 290
1. 현황과 문제점 290
2. 정책대안 292
제2절.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294
1.현황과 문제점 294
2. 정책대안 295
제3절.본인부담의 폐지 295
1. 현황과 문제점 295
2. 정책대안 296
제4절. ‘의료전달체계의 정비’ 296
1. 현황과 문제점 296
2. 정책대안 298
제5절. 병원경영의 투명성 확보 299
1. 현황과 문제점 299
2. 정책대안 299
제6절. 환자의 알권리 300
1. 현황과 문제점 300
2. 정책대안 300
제16장 교육부문 302
기본방향 302
정책목표 304
제1절.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회복 305
1. 현황과 문제점 305
2. 정책대안 305
2절. 교원의 자질 향상과 자율성 확보 307
1. 현황과 문제점 307
2. 정책 대안 308
제3절. 교육환경의 개선 308
1. 현황과 문제점 308
2. 정책대안 309
제4절. 유아교육의 내실화 311
1. 현황과 문제점 311
2. 정책대안 311
제5절. 장애인 교육의 기반 강화와 내실화 313
1. 현황과 문제점 313
2. 정책 대안 313
제6절.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315
1. 현황과 문제점 315
2. 정책대안 316
제7절. 교육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전개 317
1. 현황과 문제점 317
2. 정책대안 318
제8절. 평생 교육 체제의 확충 319
1. 현황과 문제점 319
2. 정책 대안 320
제9절. 개인적,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실현 322
1. 현황과 문제점 322
2. 정책 대안 322
제17장 노동부문 324
기본방향 324
정책목표 325
제1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촉진과 보호 326
제2절. 내실있는 실업대책 수립 329
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의 제도개선 331
제4절. 노사협력과 경영참가 확보 333
1. 현황과 문제점 333
2. 정책대안 333
제5절. 근로자 삶의 질 향상 335
제18장 여성부문 339
기본방향 339
정책목표 339
정책과제 340
제1절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 340
제2절 여성의 정치참여 341
제3절 사회적 공동육아제도의 수립 344
제4절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346
제5절 상속세 등의 세제 평등화 347
제19장 통일부문 350
기본방향 350
정책목표 352
1.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달성 352
2.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 353
3.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수립 353
4.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실천 354
5. 대외적 통일환경의 조성 354
주요 정책과제 355
제1절.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실천 355
제2절. 남북간 화해와 협력분위기 조성 357
제3절. 통일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360
제4절.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362
제5절.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364
제6절.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366
제7절.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와 동질성 회복 369
제8절.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의 실현 372
제9절. 주한미군문제의 재정립 375
제20장 정치행정 378
기본방향 378
정책목표 378
주요과제 379
제1절 선거제도의 개혁 379
제2절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381
제3절 정당제도의 개혁 382
제4절 정보공개 제도의 확립 383
제5절 행정절차제도의 확립 385
제6절 공직자윤리법의 전반적 개정 386
제7절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제정 388
제8절 감사원법의 실질적 개정 390
제21장 정부규제개혁 393
기본방향 393
주요 정책과제 393
1. 현안과 문제점 393
2. 정책대안 396
제22장 사법부문 402
기본방향 402
정책목표 403
제1절. 법조비리 근절과 법률서비스 향상 403
제2절. 검찰제도의 개혁 407
제23장 지방자치 412
기본방향과 정책목표 412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개편 413
1. 현황과 문제점 413
2. 정책대안 414
제2절. 지방행정 부문의 개혁 415
1. 현황과 문제점 415
2. 정책대안 416
제3절. 지방재정 부문의 개혁 419
1. 현황과 문제점 419
2. 정책대안 420
제24장 민간활동 423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423
제1절. 비영리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423
1. 현황과 문제점 424
2. 정책대안 424
제2절.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안 425
1. 현황과 문제점 425
2. 정책대안 425
제3절.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제의 형성 426
1. 현황과 문제점 426
2. 정책대안 426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427
1. 현황과 문제점 427
2. 정책 대안 427
제5절. 바람직한 시민 사회 건설을 위해 428
1. 현황과 문제점 428
2. 정책대안 429
제25장 언론개혁 430
언론개혁 430
1. 기본방향 430
2. 정책목표 431
제1절. 신문소유구조 개혁 431
1. 현황과 문제점 431
2. 정책대안 433
제2절.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434
1. 현황과 문제점 434
2. 정책대안 434
제3절.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의 방송개혁 437
1. 현황과 문제점 437
2. 정책대안 437
제4절. 방송 편성규약의 제정 442
1. 현황과 문제점 442
2. 정책대안 442
제26장 부정부패 445
기본방향 446
정책목표 446
주요정책과제 447
제1절 내부고발자보호제 448
제2절 정보공개제도 449
제3절 시민감사청구제도 451
제4절 공직자재산등록제 452
제5절 뇌물방지제도 453
제6절 반부패특별위원회의 활성화 455
제7절 공직사회 윤리기반의 강화 456
제8절 OECD 부패방지협약 458
제9절 감사원의 부패방지 459
제10절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460
제2장 주택부문 36
[표] 인당 GDP 실적 및 전망 36
[표] 고소득층에 대비한 중ㆍ저소득층의 소득비율 36
[표] 2020년까지 인구수 및 가구수 전망 36
[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 예시 39
[표] 지역별 주택보급률(1995.11.1.기준) 40
[표] 단독가구비율의 추이 40
[표] 전국 각 시도별 건축년도별 주택현황(1995.11.1.기준) 42
[표] 주택 점유형태 구성(1995.11.1.기준) 43
[표] 주요국 주택보급률과 자가율비교 44
[표] 연도별 변화추이 PIR 45
[표] LTV비율의 변화추이 45
[표] 한미일 정보화지표 비교(1997년 말 기준) 47
제4장 금융부문 68
[표 1] 우리나라 거래소시장의 성장 추이 68
[표 2] 최근 3년간 내부자거래 적발 건수 69
[표 3] 국가별 주식거래 회전율(1998) 70
[표 4]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성장추이 73
제5장 재정세제 100
[표 1] 정부의 경제활동 일람 100
[표 1] 1998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ㆍ실적대비 103
[표 2] 기금의 요약비교 대차대조표 104
[표 3] 기금의 요약비교 손익계산서 105
[표 1] 자율 구매의 범위 114
[표 2] 자율구매 대상 품목의 조달청 요청 내역 115
[표 3] 정부불용품 처리내역 115
제6장 재벌부문 129
[표 1]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1998년말 자산과 매출액 비교 129
[표 1] 업종별 구조조정 현황 134
제14장 사회복지 274
[표]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1999. 8.) 274
제15장 보건의료 296
[표 1] 1990-1998 보건기관 의료보험 진료비 추이 296
[표 2] 외래환자의 질병분류별 진료건수 순위비교 297
제3장 건설안전부문 58
[그림 1] 국가방재정보체계 구축에 관련된 흐름도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