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기본방향 -자유와 상생의 사회를 지향하며 / 이근식 3
I. 기회와 위험의 시대 3
1. 기회의 시대 4
2. 위험과 갈등의 시대 4
II. 개발독재체제의 파탄 5
1. 개발독재의 평가 6
2. 개발독재체제의 파탄 7
III. 자유의 원리 8
1. 자유주의의 의미 8
2. 자유주의의 원리 10
3. 자유주의를 실현하는 사회제도 12
4. 자유주의가 필요한 이유 13
5. 신자유주의와 우리나라 16
IV. 상생의 원리 19
1. 공동의 문제 19
2. 상생의 원리 20
3. 상생의 원리의 적용 21
V. 새로운 3권분립 22
VI/VII. 맺는 말 24
[참고문헌] 25
제2장 21世紀의 國家, 市場, 그리고 市民社會 / 朴世逸 27
1: 문제의 제기 / 朴世逸 27
2: 6 가지의 世界的 변화 27
2-1: 첫째의 변화는 科學技術革命(revol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이다. 28
2-2: 둘째의 변화는 世界化(globalization)이다. 28
2-3: 셋째의 변화는 民主化(democratization)이다. 28
2-4: 둘째의 변화는 民族主義(nationalism)의 재등장이다. 28
2-5: 다섯째의 변화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등장이다. 28
2-6: 여섯째의 변화는 新精神主義(new spiritualism)의 대두이다. 29
3: 3가지의 근본 矛盾 29
3-1: 첫째는 自由와 平等간의 모순이다. 29
3-2: 둘째는 國際政治와 世界經濟간의 모순이다. 30
3-3: 셋째는 經濟主義와 文化主義간의 갈등이다 30
4: 위의 3 가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1
4-1: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31
4-2: 새로운 세계통치구조가 필요하다 32
4-3: 교육개혁과 독립적 싱크탱크(independent think tank)운동이 필요하다 34
5: 제 1 세대 개혁과 제2 세대 개혁 : 향후 개혁방향 34
5-1: 제 1세대 개혁의 실패원인 34
5-2: 제2세대 개혁의 기본방향 37
6/7: 國家能力이란 37
6-1/7-1: 첫째는 制度能力이다. 38
6-2/7-2: 둘째는 政策能力이다 38
6-3/7-3: 셋째는 行政能力이다. 38
6-4/7-4: 넷째는 危機管理能力이다. 38
6-5/7-5: 다섯째는 學習能力(learning capacity)이다. 39
7/8: 市場能力이란 39
7-1/8-1: 市場制度能力 39
7-2/8-2: 市場文化能力 40
8/9: 市民社會能力이란 41
8-1/9-1: 시민사회능력의 발전단계 41
8-2/9-2: 시민운동 41
8-3/9-3: 독립적 싱크 탱크운동 42
9/10: 맺는 말: 未來를 위한 準備 44
제3장 지식혁명 / 강철규 46
1 머리말 46
2 지식기반 사회로의 패러다임 이동 46
가. 인류사적 기술혁신의 진행방향 46
나. 정보통신 시대의 전개 46
다.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는 사회 48
라. 지식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 48
3.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49
4. 신경제의 도래 49
가. 신경제란 무엇인가? 49
나. 일반적 특성 50
라. 경제구조적 변화 53
5. 산업발전상의 의미 55
6. 국민생활면에서 의의 58
가. 전자 정부의 실현 58
나. 지방화 및 세계화의 확대 58
다. 열린교육, 평생교육 60
라. 사회ㆍ복지ㆍ 의료 60
7. 디지털 디바이드 60
8. 결론 62
제4장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구현 / 안경환 64
1. 머리말 - 21세기와 ‘선진 한국’ 64
2. 한국사회의 지향점- 자유민주주의 헌정과 법치사회의 확립 65
(1)자유의 평등의 조화 65
(2) 법치 부재의 극복 66
3. 법치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정신의 구현 67
4. 사법영역에 있어서의 참여민주주의의 구현 67
(1) 사법기관의 지위 격상 67
(2) 서비스로서의 법’의 확립 68
(3) 종합적 지적체계로서의 법학의 육성 70
(4) 소결 -법률가 양성과정의 개혁 71
(5) 배심제(참심제)의 도입 71
5. 사회적 기관의 역할 72
(1) 정당정치의 민주화 72
(2) 대학의 역할 73
(3) 언론의 역할 73
(4) NGO의 역할 74
(5) 지식인운동 74
(6) 법의 생활화 운동 75
6/7. 맺는 말 76
제5장 시장경제의 창달 / 나성린 78
I. 자유와 공동체 78
II. 정부와 시장경제: 민간자율경제의 강화 78
1. 정부역할의 한계: 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78
2. 공공부문의 최소화: 시장 활성화의 길로 80
3. 시장 복원이 우선: 제도와 관행을 시장친화적으로 81
III. 기업과 시장경제: 자유공정경쟁의 확립 83
1. 시장경제와 시장경쟁 83
2. 자유경쟁과 공정경쟁의 조화 85
3. 효율적이고 공평한 경제질서의 구축 86
IV. 재정과 시장경제 87
V. 맺는 말 87
제6장 한국노동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과제 / 金章鎬 88
I. 머리말 88
II. 새로운 노동경제 여건과 노동의 후퇴: 파장과 의미 90
1. 경제위기의 본질: 생산성 위기 91
2. 심한 “노동의 후퇴” 93
3. 지식기반경제의 대두 95
4. 포드주의 노동편성원리의 붕괴 97
III. 생산적이고 인본적인 노동경제의 비전 98
1. 20세기의 기업패러다임 99
2. 21세기의 기업패러다임과 노동편성원리 99
3. 21세기 노동경제의 비전 101
IV. DJ정부 노동개혁의 기본논리와 한계 102
1.수량적 유연화와 의제적 노사협조주의 102
2. 성과와 한계 103
V. 새로운 노동경제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주요 아젠다 104
1. 탈포드주의 노동편성 원리의 추구: 장기적 기본방향 104
2. 국제규범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의 보장 105
3. 새로운 고용현실에 대응하는 고용개념의 확장 및 프로그램의 도입 105
4. 노동의 참여의 획기적 확대를 통한 실질적 협조체제의 확립 106
5. 공정한 교환논리와 공생의 노동윤리 고양 107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각종 차별의 해소 108
7. 인간적 노동조건의 확립 108
8. 창의적 지식근로자의 양성과 평생교육기회의 보장 109
9. 생애근로복지의 충실화 109
VI. 맺음말 110
[참고문헌] 110
제7장 21세기 사회보장 발전방안 / 김진수;안종범 112
1. 서론 112
2. 미래 사회ㆍ경제여건의 변화 113
가. 세계화ㆍ정보화와 빈부격차 113
나. 소득구분의 불확실성 114
다. 생명공학 발전과 여파 115
3. 선진국 사회보장의 일반경향과 전망 116
4. 사회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121
가. 복지수요와 복지여건 121
나. 복지정책기조 121
다. 공적부조 122
라. 사회보험 123
5. 사회보장의 개선 및 발전방향 126
6. 부문별 개선 및 발전과제 127
가. 공적노후보장의 개선 및 발전과제 127
나. 의료보장의 개선 및 발전과제 128
다. 산재보험의 개선 및 발전과제 129
라. 고용보험의 개선 및 발전과제 130
7. 결론 130
[참고문헌] 132
제8장 교육개혁과 인적자원개발의 혁신 / 조우현 133
Ⅰ. 교육의 이상과 현실 133
Ⅱ. 학교정책 135
1. 학교붕괴와 관치교육의 폐해 135
2. 관치교육에서 자율교육으로의 전환 136
3. 정책대안 138
Ⅲ. 국제적 수준의 대학육성을 위한 대학정책 140
1. 한국대학의 구조적 특징: 영세하고 부실한 대학교육 140
2. 대학정책 142
3. 국립대학정책 146
4. 범지구적 대학 네트워크(Global University Network) 형성정책 147
Ⅳ. 디지털 양분화와 평생교육체계의 확립 148
1. 디지털 양분화의 심각성 148
2. 대응정책 149
Ⅴ. 맺는 말 151
참고문헌 152
제9장 공직 부패의 진단과 접근방향 / 이종원;박재완 153
Ⅰ. 반부패의 중요성 153
Ⅱ. 국제적 동향과 향후 변화의 전망 154
1. 부패의 수준과 토양 154
2. 반부패 활동의 동향 155
3. 향후 변화의 전망 156
Ⅲ. 우리나라 부패 문제의 진단 157
1. 부패의 역사적 맥락 157
2. 우리나라 부패 수준 159
3. 우리나라 부패의 특징 159
4. 김대중 행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문제점 161
Ⅳ. 반부패의 접근방향과 핵심과제 162
1. 전방위 접근 163
2. 선출ㆍ고위직 중심의 高强度 접근 163
3. ‘낮은 길’ 접근 164
4. ‘약속’과 ‘믿을 수 있는 위협’ 166
5. 개방과 경합의 접근 167
Ⅴ. 맺음말 169
참고문헌 170
제10장 환경정책 172
I. 머리말 172
II. 20세기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 173
III. 주요 환경문제의 현황과 전망 177
1. 수자원 및 수질 177
2. 대기오염 179
3. 폐기물 180
IV. 기본 정책 방향 181
1. 환경오염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의 수집 및 공개 181
2. 환경정책 수립과정의 개선 182
3. 지도, 단속(Monitoring) 체계의 확립. 183
4. 환경과 경제의 조화 184
5. 오염자 부담원칙의 준수 184
6. 공공과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 185
V. 결론 187
제11장 국토공간 정책의 평가와 과제 / 권용우;황희연 189
I. 국토공간의 여건변화 190
1. 지방화ㆍ민간화ㆍ개방화의 가속화 190
2. 친환경주의의 대두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 부각 191
3. 삶의 질에 대한 수요의 증대 192
4. 시민과 함께 하는 계획과 개발 대두 192
5. 통일을 염두에 둔 국토공간의 발전인식 193
II. 현행 국토공간 정책의 문제점 193
1. 도시와 비도시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규제정책 193
2. 국토의 난개발과 투기 발생 194
3. 변화하는 도시개발 여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직된 용도지역제 195
4. 중앙과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의 갈등해소 방안 미흡 196
5. 도시개발관련 각종 특별법의 제정ㆍ운영상의 문제 197
6.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공공기반시설 분담의 비합리성 198
7. 비싼 땅값과 경제정책의 하위 집행수단으로서의 국토정책관리 199
III. 국토관리의 대응방안 199
1. 선계획 후개발 체제 확립 199
2.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한 국토관리체계 확립 200
3.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국토관리체계의 개선 200
4. 이용중심의 토지이용제도의 전환을 통한 토지시장의 안정 201
5. 민간화ㆍ지방화에 대응한 공간계획ㆍ개발의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202
6. 정보화ㆍ개방화에 대응한 공간계획ㆍ개발체계의 확립 202
7.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정책 203
8. 도시성장관리 정책에 의한 국토이용관리체계 도입 203
9. 통일을 전제로 한 국토공간이용 및 관리방향 설정 204
10. 개발이익 환수 장치 강화와 보상제도 개선 204
IV. 맺음말 205
참고문헌 206
제12장 민족화합 / 이철기 208
Ⅰ.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 208
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전망 209
1. 21세기 동북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209
2. 분단비용과 통일의 이득 210
Ⅲ. 기본 방향과 목표 214
1.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실천 214
2.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달성 214
3.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215
4. 공존공영을 위한 민족공동체의 형성 216
5. 중간단계로서 국가연합형태의 통합 달성 217
6. 대외적 통일환경의 조성 217
Ⅳ. 과제와 방안 218
1.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218
2. 남북간 군축의 실현 221
3. 동북아다자안보협력기구의 창설 225
4. 동북아비핵지대 및 대량파괴금지지대의 창설 228
Ⅴ. 맺는 말 232
제13장 한국 시민운동의 전망과 과제 / 박병옥 234
Ⅰ.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234
Ⅱ. 새로운 10년의 도전 : 시민운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235
1. 디지털화 또는 정보화 235
2. 세계화 236
3. 지역화 238
4. 다원화ㆍ다양화ㆍ다극화 238
5. 제도화 240
6. 민주화와 개혁의 진전 242
Ⅲ. 한국 시민운동의 전망 243
Ⅳ. 새로운 전략의 수립 245
참고문헌 250
제7장 21세기 사회보장 발전방안 118
[표 1] OECD국가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 추이 118
제10장 환경정책 179
[표 1] 에너지 사용과 자동차 보급 추이 179
[표 2] 일반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1998) 180
제11장 국토공간 정책의 평가와 과제 194
표 1.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한 실적, 1994~1999 194
표 2. 도시개발관련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유형 197
제12장 민족화합 212
[표-1]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212
[표-2] 군비감축이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 213
[표-3] 남북한 군축의 원칙ㆍ방향ㆍ실천조치 222
[표-4] 통일국가의 적정 병력수와 남북한의 현 병력수 224
[표-5] 통일국가의 적정 무기수와 남북한의 현 무기보유현황 224
제7장 21세기 사회보장 발전방안 122
[그림 1] 급여의 종류와 비중의 변화 122
[그림 2] 노후보장체계의 개편형태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