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토론회]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계층체제 개편 방향 1
[첨부] 발제문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 최영출 2
Ⅰ. 서론 2
Ⅱ.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 및 쟁점 2
Ⅲ. 조사설계 5
1. 분석대상 5
Ⅳ. 현재의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 주요쟁점들을 중심으로 8
1. 규모의 경제 미확보로 인한 행정비효율성 정도 8
2. 주민생활의 불편성 정도 16
3. 다단계 계층으로 인한 중복, 낭비성 정도 21
4. 지역경쟁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문제 31
5. 지역감정의 상존문제 32
6. 보충성원칙에의 부합문제 32
7. 지역불균형 문제 33
Ⅴ. 쟁점의 종합논의 33
1. 쟁점의 종합논의 34
2. 본 연구에서의 지방행정체제 방안 35
Ⅵ. 본 연구에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38
1. 기본모형 38
2. 기능배분 42
3. 추진절차 44
Ⅶ. 결론 45
참고문헌 4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광역경제권 거버넌스 / 박재욱 48
1.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한계와 광역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48
2. 대도시권 재구조화 사례와 광역권 거버넌스의 유형화 53
1) 대도시권 재구조화와 광역행정체제의 개편 53
2) 대도시권 광역거버넌스의 유형화 54
3. 국외 광역권의 주요 행정협력기구와 모델 55
1) 고효율성 및 통일성 위주의 종합적인 대도시 지역정부 모델 55
2) 수평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이고 느슨한 지방정부 연합조직 모델 56
3) 광역협조를 위주로 한 비정부조직차원의 도시간 협력모델 56
4) 자연적 관계와 규모의 이익을 위주로 한 단일기능 연합적 광역특별구 모델 57
4. 광역권 행정협력기구의 필요성과 의의 58
5. 결론 58
자치행정 구역개편의 이론적 고찰과 광역자치단체의 위상 / 임승빈 61
Ⅰ. 들어가며 61
Ⅱ. 정부체제와 행정구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61
1. 정치행정체제와 행정계층에 관한 논의 61
2. 자치행정구역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 66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분담에 관한 논의 68
Ⅳ. 우리나라의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수행 기능 중복의 문제 71
Ⅴ. 결론 74
참고문헌 74
[표 1]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 구분 2
[표 2] 표본조사 대상 시군 5
[표 3] 측정지표 및 측정방법 5
[표 4] 52개 통합시(분석을 위한 가정임) 가정의 인구규모 7
[표 5] 시군의 총괄 결산분류 8
[표 6] 시군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결산분석 9
[표 7] 1인당 세출예산별 최저인구규모 12
[표 8] 현재 156개 시군과 52개 광역시 체제와의 추정총괄 결산예산 비교 14
[표 9] 자치단체별 공무원 수 및 인건비 지출액(2005년 기준) 14
[표 10] 'A' 시의 시립공설운동장 사용내역 15
[표 11] 일반구와 통합동의 접근성 16
[표 12] 소속 시ㆍ군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읍ㆍ면의 비율 20
[표 13] 계층구조간 공문서 경유기간(사례) 24
[표 14] 구 설치여하에 따른 기준별 비교 29
[표 15] 청주, 청원의 사례 30
[표 16] 광역단체 통합의 대안별 변화 31
[표 17] 변이계수의 변화(2005년 기준) 33
[표 18] 개편전 후 비교 42
[표 19] 통합된 읍면동의 기능 (예시) 44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광역경제권 거버넌스 / 박재욱 52
[표 1] 광역행정과 초광역권 거버넌스 특징 비교 52
자치행정 구역개편의 이론적 고찰과 광역자치단체의 위상 / 임승빈 64
[표 1] 연방주의 체제의 장단점 비교 64
[표 2] 중앙과 자치정부의 기능수행 방식 비교 68
[표 3] 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간 기능수행 방식의 비교 69
[표 4] 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간 인력구성의 비율 비교 70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 최영출 10
[그림 1] 시군의 1인당 평균 경상예산전체와 인구규모(실측치 기준) 10
[그림 2] 시군의 1인당 평균 경상예산전체와 인구규모(예측치 기준) 10
[그림 3] 시군의 1인당 평균 사회개발비 전체와 인구규모(실측치 기준) 11
[그림 4] 시군의 1인당 평균 사회개발비 전체와 인구규모(예측치 기준) 11
[그림 5] 현재의 시청, 구청에의 접근성 18
[그림 6] 동 통합후의 접근성 18
[그림 7] 시군통합을 한 뒤 통합시의 읍면동의 통합화 가정시 기능배분 31
[그림 8/9] 쟁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선적 대안 36
[그림 9/10]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39
[그림 10/11] 개편후 지방행정체제 39
[그림 1] 혼합형(Fused systems)국가의 자치행정계층 64
[그림 2] 이중형(Dual Systems) 65
[그림 3] 분리 계층제형(Split hierarchy systems)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