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4회 경제정의포럼-건설업 하도급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 개최(총5매) 1
[붙임] 제4회 경제정의포럼 - 건설업 하도급 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 5
[발제문] 건설업 하도급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방안 / 김승일 14
1. 연구의 프레임워크 15
2. 건설업 대ㆍ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 16
3. 성과격차의 원인 19
4. 건설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의 방향 23
5.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방안 27
6. 결론 36
[토론문] 40
건설하도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 李西求 42
발제문에 대한 의견 43
건설하도급의 현황과 문제점 44
1. 뿌리 깊은 하도급자 천대의식 44
2. 하도급 전반에 불법ㆍ불공정행위 성행 45
3. 「불법행위 시정문제」를「하도급자 보호 문제」로 혼동 46
4. 불법행위에 대한 불감증 46
5. 초저가 하도급의 일반화 47
6. 기타 제도적, 환경적 문제 47
불법ㆍ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48
1. 정부역할 강화와 하도급법의 격상 시행 48
2. 하도급자의 기여이익을 반드시 공유하는 도덕경영 확산 48
3. 불법ㆍ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인식 및 개선 노력 49
4. 처벌강화로 준법의 이익을 크게 해야 49
5. 불법ㆍ불공정 계약내용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 50
6. 제3채권(압류 등)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보호 51
7. 건설업 별도의 하도급법 제정 필요 51
8. 발주자와 감리에게 하도급관련 제도 이행여부 점검 의무화 51
9.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현행 시평 30억이상→모든 공사) 52
10.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53
11. 부당한 특약조건 등 계약상의 문제점 개선 58
1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이행율 제고 58
13.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부당약관 개선 61
14. 기타 관련법령ㆍ제도 개선 61
“건설업 하도급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 토론문 / 신규범 63
건설하도급, 무엇이 문제이며 개선방안은 없는가? / 신영철 66
건설산업의 양대 축, 생산체계와 가격체계 68
건설하도급관련 법령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
이율배반적인 건설산업 상생(相生)을 위한 개선방향 76
“건설업 하도급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 토론문 / 박정구 81
Ⅰ. 서론 81
Ⅱ. 발제문에 대한 개관 82
Ⅲ.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건설하도급개선에 대한 제언 84
경실련 토론회 발제문에 대한 검토 / 이동훈 87
판권기 89
[표1] 지방 국도 3개 사업의 원청 가격, 시장(하청)가격 비교 70
[표2] 입찰방식별 도급 및 하도급단가/ 실적공사비 비교 71
[그림1]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도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