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실련ㆍ경제개혁연대ㆍ참여연대ㆍ보험소비자연맹 생보사 상장자문위 상장안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1
[별첨] 생보사 상장자문위 상장안 규탄 3
생보사 상장자문위 결론에 대한 반박자료 8
총론 10
1. 이번 상장자문위 발표가 과거의 상장방안과 극단적으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10
2.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및 정치권 일반의 향후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12
3. 바람직한 생보사 상장방안은 무엇인가? 13
국내 생보사의 기본성격 15
1. 과거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적 성격과 상호회사적 성격이 혼재한 혼합회사였음 15
2. 과거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주식회사의 자본계정의 결손을 보전한 것은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임 16
내부유보액의 성격 및 처리 18
1. 내부유보액은 과거 계약자들이 사실상 납입한 자본으로 해석해야 함 18
2. 내부유보액중 자본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장시 주식을 배정해야 함 19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21
1. 과거 계약자 배당은 과소했음 21
2. 틸링하스트가 지적했듯이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은 과거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님 22
3. 틸링하스트의 검증결과는 우회적이지만 매우 분명하게 상장자문위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22
4. 과거 이익배분기준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것이었음 24
5. 옵션모형분석의 경우 현재의 무배당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였음 25
구분계리 개선 및 재평가 실시: 미실현 이익의 배분 26
1.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과거 및 현재 계약자에게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함 26
사회공헌기금 출연 문제 29
1. 사회공헌기금 출연으로 상장 논란을 우회하려는 것은 미래 계약자 돈으로 과거 계약자를 보상하는 편법적 발상이자 원칙의 훼손 29
생보사 상장안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30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상장방안 제출 관련 경실련ㆍ경제개혁연대ㆍ참여연대 공동 성명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