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판교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분석 자료 출처와 절차의 문제 4
1) 아파트 분양원가 구성 4
2) 분석자료 출처 4
3) 원가 항목의 재분류 5
4) 판교신도시 1차민간 동시분양아파트(분양가상한제, 6개중 5개)절차상의 문제 6
2. 판교신도시 분양원가 공개자료와 사업승인 자료 분석 7
2-1 성남시장이 공개한 분양원가 공개현황 7
2-2 성남시장이 승인한 내역과 공개된 분양원가 비교 7
2-3 업체별 건축비 현황 8
2-4 공개된 건축비의 적정성 검토 9
3. 결론 9
3-1 건축비용이 달라지는 것은 감리비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9
3-2 근거없는 기타사업성경비 646억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10
3-3 자치단체장과 주택업무 관료가 법에 정해진 대로 원가만 철저히 검증하고 공개한다면 아파트 분양가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 10
3-4 근본원인은 정부가 민간에게 공공택지를 팔기 때문이다. 10
3-3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으로 계산하면, 분양가는 평당 350-400만원이다. 10
신도시 평당건축비/분양가 비교 ( 판교 vs 화성동탄) 11
사업승인 및 원가공개 현황 (집계) 13
[표1] 아파트 분양원가 구성 4
[표2] 혼재된 총사업비 현황 5
[표3] 택지공급부터 입주자모집 공고까지의 일정 및 현황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