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인 땅 강제로 빼앗아 건설업자에게 판매하지 마라 1
Ⅰ. 분석 결과 2
1. 용인시 공개가 2조 2천억, 토지공사 판매가 1조4천억원 : 차액 7천5백억원 2
2. 택지 매입비 + 제세공과금과 금융비용을 포함해도 : 차액 1조 5천억원 3
3. 택지비에 감춘 이윤 : 6천5백억원 4
4. 단체장이 확인만 했다면, 분양가의 택지비에서 6천5백억 낮출 수 있어. 6
Ⅱ. 결론 6
1. 국민 땅을 강제로 빼앗아 건설업자에게 판매하지 마라. 6
2. 자치단체 주택업무 담당관료의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7
3. 허위신고로 폭리를 취한 건설업주에 대해 수사하라. 7
4. 원가공개 사실을 감추려는 개발관료를 퇴출시켜라. 7
5. 정당과 정치인들은 더 이상 구경만 하지말고 경제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라. 8
6. 이 땅의 주인이 직접 나서야만 분양가격 반값 된다. 8
별첨 1. 택지원가 허위공개 현황(업체별). 9
죽전지구 업체별 택지원가 허위 공개액(총액) 10
죽전지구 업체별 택지원가 허위 공개액(평당) 11
죽전지구 금융 및 제세공과금을 적용한 원가 추정 12
동백지구 업체별 택지원가 허위 공개액(총액) 13
동백지구 업체별 택지원가 허위 공개액(평당) 14
동백지구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적용한 원가 추정 15
별첨 2. 원가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ㆍ양식ㆍ표본. 16
[표1] 택지개발사업추진일정 1
[표2] 아파트 분양현황 2
[표3] 용인시 공개가와 토지공사 공급가 비교(택지비) 2
[표4]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거래 시 취등록세율 3
[표5]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고려한 택지비 추정 4
[표6] 건설업체들의 거짓 공개 금액 4
[표7] 용인죽전 택지비 허위 공개 상위5위(총액기준) 5
[표8] 용인 죽전 택지비 허위공개 상위5위(평당가 기준) 5
[표9] 용인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상위5위(총액기준) 5
[표10] 용인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상위5위(평당가 기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