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청원을 위한 국회의원 서명 촉구 요청서 발송 1
[별첨]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 주요내용 3
1. 법안의 명칭 :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3
2. 입증책임전환 : 의료과실추정의 원칙을 적용 4
3. 무과실보상제도의 위헌성 5
4. 약화사고에 대해 약해기금을 구축 5
5. 설명의무의 법정화 6
6. 진료기록 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 금지 등의 규정 6
7.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 6
8.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