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내용 7
제2장 오염원 입지 규제 및 취수원 현황 10
제1절 오염원 입지 규제 10
1. 상수원보호구역 10
2. 수변구역 11
3. 하천인접지역 12
제2절 입지규제 측면에서 본 취수원의 취약성 분석 14
제3장 폐수발생량ㆍ배출량 현황 및 문제점 20
제1절 폐수배출시설 적용 기준 및 규제내용 20
1. 폐수배출시설 적용 기준 20
2. 폐수배출시설 허가ㆍ신고 기준 21
3. 폐수 배출허용 기준 22
제2절 폐수발생량 및 배출량 현황 26
1. 폐수측정 관련 규정 26
2. 전체 종별 폐수발생량 및 배출량 현황 28
3.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소 종별 폐수 발생량ㆍ배출량 31
제3절 폐수 관련 자료의 한계 및 문제점 32
제4장 수계에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 및 문제점 37
제1절 특정수질 유해화학물질관리 37
제2절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TRI) 제도 38
1. 우리나라 도입배경 및 현황 38
2. 우리나라와 미국 TRI 제도의 비교 40
3. 발암우려물질 등급별 취급량 분포 및 문제점 43
제5장 완충저류시설의 문제점 49
제1절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현황 49
제2절 완충저류시설 시설용량 설정의 문제점 50
제6장 정책 시사점 56
1. 상수원보호구역 설정 문제 56
2. 자료의 정확성 문제 58
3. TRI 자료의 공개범위 및 유관기관의 자료 공유문제 59
4. 완충저류시설 시설용량 산정의 문제점 61
참고문헌 63
[별첨 1] 낙동강 수계의 행정구역 범위 64
[별첨 2] 페놀 등 수질오염물질 66
[별첨 3] 각 국가의 배출량조사제도 현황 67
[별첨 4] 등급별 발암성물질 68
판권기 69
[표 1-1] 화학물질 유통 현황 7
[표 1-2] 유독물 유통량 현황 8
[표 1-3] 수질오염사고 연혁 및 사후 주요 조치 내용 8
[표 2-1] 상수원관리지역 및 하천인접지역 지정 현황 14
[표 2-2] 수원형태별 총 취수량 15
[표 2-3] 본류 대표 취수원들의 취수량과 전체 취수량 비교 18
[표 3-1]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경우 배출허용 기준 23
[표 3-2] 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 24
[표 3-3]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 25
[표 3-4]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및 종류 27
[표 3-5] '06년도 종별 폐수배출업소 현황 29
[표 3-6] 종별 폐수발생량 대비 배출량 비율 30
[표 3-7]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소 현황 31
[표 3-8]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소 폐수 관련 자료의 예(05년 마산시) 36
[표 4-1] 기존 화학물질관리체계와 TRI 제도의 비교 39
[표 4-2] 우리나라와 미국 TRI 제도의 비교 41
[표 5-1] 완충저류시설 설치 현황 50
[표 5-2] 실제 시설용량과 단지 지정 면적만을 고려한 시설용량의 비교 55
[그림 2-1] 낙동강 하천인접지역 지정 현황 13
[그림 2-2] 낙동강에서의 취수량 및 상수원관리지역 분포 16
[그림 4-1] 미국 EPA의 기업 업체정보 공개의 예 42
[그림 4-2] 중권역별 발암성물질(1 그룹) 취급량 현황 44
[그림 4-3] 중권역별 발암성물질(2A 그룹) 취급량 현황 45
[그림 4-4] 중권역별 발암성물질(2B 그룹) 취급량 현황 46
[그림 5-1] 구미 2, 3공단 배수구역 위치도 51
[그림 5-2] 구미 1, 2, 3공단 인공위성 사진 및 2, 3공단 배수구역 52
[그림 5-3] 대구 염색산업단지 및 3공단 배수구역 위치도 54
[그림 5-4] 대구 염색산업단지 및 3공단 인공위성 사진 및 배수구역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