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7
1. 연구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내용 9
제2장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개념 및 정의 11
제1절 안전기술기준에 대한 개념 11
1. 안전관리의 개념 11
2. 안전기술기준의 개념 12
3. 안전기술기준의 정의 12
제2절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에 대한 정의 14
제3절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필요성 15
1. 현행 안전기술기준의 문제점 15
2.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부응 15
제3장 국가안전기술기준의 실태 18
제1절 우리나라의 안전기술기준 체계 및 실태 18
1. 우리나라의 표준관리 체계 18
2.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운영체계 19
3. 우리나라 안전기준의 운영체계 20
제2절 국가안전기술기준의 문제점 26
1. 국가표준 관리체계의 문제점 26
2. 안전기술기준의 문제점 27
3. 안전기술기준 비표준화로 인한 사고 사례 28
4. 개별법에 근거한 안전기술기준의 적용 사례 34
제4장 외국의 안전기술기준 사례 36
제1절 미국의 국가표준 관리체계 36
1. 미국의 법령 및 안전기술기준 Code체계 36
2. 미국의 표준화 관련 체계 38
제2절 EU의 표준 관리체계 41
제3절 캐나다의 국가표준 관리체계 43
제4절 일본의 표준 관리체계 44
제5장 안전기술기준의 표준화 방안 45
제1절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기본방향 45
제2절 안전기술기준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의 설정 47
제3절 안전기술기준의 표준화 절차 50
제4절 표준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과제 51
제6장 국가안전기술기준 등록을 위한 법률(안) 53
제1절 법률(안)의 개요 53
제2절 법률(안)의 내용 55
제7장 결론 64
[부록 A] 안전기술기준등록을 위한 법률(안) 전문 66
[부록 B] 세부시설별 안전기술기준 72
[부록 C] 종합시설물별 안전기술기준 90
[부록 D] 미국의 법률 및 규정 등록 관련 체계 121
[별지] 연구결과 평가서 130
[표 3-1]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관련 법령 21
[표 3-2] 정부 각 부처의 기술기준 현황 27
[표 3-3]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개별법 및 안전기술기준 적용 사례 35
[표 4-1] 미국의 안전관련 법률 37
[표 5-1] 대상 안전관리 분야 47
[표 5-2] 대상 시설물 및 세부시설 분야 48
[그림 1-1] 안전관리의 접근방법 11
[그림 1-2] 우리나라의 현행 안전관리체계 16
[그림 1-3] 총괄적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방향 17
[그림 3-1]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체계 19
[그림 3-2]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운영체계 19
[그림 4-1] 미국의 표준화 시스템(개발기관 ASTM의 예) 39
[그림 4-2] 유럽표준의 개발절차 41
[그림 4-3] EU의 TRIS 42
[그림 5-1] 안전기술기준의 표준화 절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