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중요성 5
제2절 치안경쟁력 지표로서 각종 국가경쟁력 지표들의 문제점 6
제3절 연구의 목적 8
제4절 보고서의 구성 8
제2장 치안경쟁력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9
제1절 치안경쟁력의 의의 9
1. 국가경쟁력의 개념 9
2. 기업의 경쟁력과 경찰의 치안경쟁력의 차이점 11
3. 치안경쟁력의 의의 13
제2절 경찰업무수행 평가의 역사 13
제3절 경찰업무수행 평가연구 16
제4절 국내의 경찰업무수행 평가연구 22
제3장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 의한 치안경쟁력 평가 25
제1절 현황 25
제2절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연감 25
제3절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보고서 30
제4절 산업정책연구원(IPS)의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 33
제5절 국가경쟁력 지표 소결 35
제4장 공식범죄통계와 피해자조사 39
제1절 공식범죄통계 39
1. 현황 39
2. 유엔 범죄 조사 41
3. 인터폴 범죄 조사 50
4. 요약 52
제2절 범죄피해조사 54
1. 범죄피해조사와 치안경쟁력 평가 54
2. 국제범죄피해조사(ICVS) 55
3. 국제범죄피해조사의 내용 및 활용방안 56
4. 국제범죄피해조사의 문제점 58
5. 요약 59
제5장 새로운 치안경쟁력 지표의 모형 60
제1절 개설 60
제2절 치안경쟁력 평가영역 및 지표 60
제3절 가중치 부여 기법 63
1. 가중치 부여의 필요성 63
2. AHP 기법을 이용한 치안경쟁력 평가영역 가중치부여 방법 64
제4절 평가방식: 측정의 세부사항 69
1. 범죄율 (crime rates) 69
2. 범죄에 대한 두려움 72
3.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 (Guarantee safety in public spaces) 74
4. 경찰력과 경찰권의 공정한 사용 (Use force and authority fairly) 76
5. 고객서비스 (Customer Service) 77
6. 경찰작용의 효율성(Efficiency of the Police Service) 78
제6장 치안경쟁력 조사의 시행 및 발표 80
제1절 외교관조사 80
1. 모집단과 표본 80
2. 조사의 시행 82
제2절 연구실행기관 85
제3절 국제치안경쟁력보고서 발표계획 87
1. 세계 치안경쟁력 보고서 (World Security Competitiveness Reports) 87
2. 연례 발표회 88
제7장 결론 91
제1절 연구의 요약 91
제2절 연구의 함의 92
참고문헌 94
[부록 1] IPS의 국가경쟁력 평가대상 국가의 명단 100
[부록 2] 제 10차 유엔 범죄 조사 설문지(경찰 부분) [내용누락] 101
〔별지 제4호 서식〕평가결과서 102
[표 1] David Bayley(1996: 47)가 제시한 경찰의 업무수행 측정지표들 17
[표 2] Moore와 Braga(2003)가 제시한 경찰업무수행 평가영역 20
[표 3] 국내의 경찰업무수행 평가연구 23
[표 4] IMD 세계경쟁력 지수구성 26
[표 5] 정부효율분야 사회적 여건 부문 상세지표 28
[표 6] WEF 글로벌경쟁력 지수구성 31
[표 7] IPS 국가경쟁력 평가지표 34
[표 8] 한국의 국가경쟁력 추이 36
[표 9]/[표 10] 유엔 범죄경향 및 형사사법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사의 통계정보 목록 43
[표 10]/[표 11] 유엔 범죄 조사에 대한 회원국의 응답률 48
[표 11]/[표 12] 유엔 범죄 조사에 대한 지역별 응답률 (2001-2002 조사) 49
[표 12]/[표 13] 인터폴 범죄 조사에 대한 응답률 51
[표 13]/[표 8] 새로운 치안경쟁력 평가영역 및 측정지표 62
[표 14]/[표 9] 치안경쟁력 평가영역의 쌍대비교를 위한 설문 예 66
[그림 1] 한국의 국가경쟁력 추이 36
[그림 2] 새로운 치안경쟁력 평가 세부영역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