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방법 12
Ⅱ. 중소기업 정책자금 환경 분석 14
1. 중소기업 금융환경의 변화 14
(1)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14
(2) 바젤Ⅱ(신BIS협약)의 도입 15
(3)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19
(4) 신용보증제도의 변화 20
2.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제도의 변화 22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22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32
3. 중소기업과 정부의 대응과제 39
(1) 중소기업의 대응과제 39
(2) 정부의 대응과제 40
Ⅲ.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실태 분석 41
1.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념 및 필요성 41
(1)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념 41
(2)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필요성 41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요성 44
2. 재원조성 현황 46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현황 및 특징 48
(1) 지원사업 현황 48
(2) 지원규모 추이 49
(3) 지원사업의 특징 53
4.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여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운용실태 비교 54
(1) 중소기업 정책자금 54
(2) K 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57
(3) A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60
(4)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여타 지원자금의 비교 및 시사점 63
Ⅳ. 주요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실태 및 시사점 67
1. 캐나다 : BDC의 사례 67
(1) 개요 67
(2) 재원조달 68
(3) 대출 시스템 69
2. 일본 :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사례 77
(1) 개요 77
(2) 재원조달 79
(3) 대출 시스템 79
3. 시사점 89
Ⅴ. 정책자금의 운용비용 및 지원성과 실증분석 93
1. 기존 연구결과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93
(1)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비판 의견 검토 93
(2) 주요 연구결과의 성과 및 문제점 96
2. 정책자금 운용비용 측정 및 지원성과 실증 분석 99
(1) 분석 모형의 설정 99
(2) 실증분석 103
3. 정책자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조사 117
(1) 표본구성 및 표본오차 117
(2) 정책자금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 결과 119
(3) 정책자금의 부가성에 관한 조사 결과 123
(4)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대한 조사 결과 127
(5) 대출금리 및 정책자금의 차별성 등에 관한 조사 결과 129
4.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34
(1) 분석결과 요약 134
(2) 정책적 시사점 136
Ⅵ.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차별성 및 유효성 강화방안 138
1. 기본방향 138
2. 정책자금의 차별성 강화방안 139
(1) 민간 금융기관과 지원대상의 차별화 139
(2) 정책목적과 대출기간 등을 감안한 대출금리의 차등화 140
(3) 정책자금 대출기간의 장기화 검토 145
(4) 신성장동력산업 및 유망산업 발굴ㆍ지원 146
(5)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컨설팅 기능 강화 148
3. 정책자금의 유효성 강화방안 149
(1) 정책자금 대출방식의 유효성 제고 149
(2) 정책자금 지원방식의 다양화 150
(3) 정책자금 대출금리의 변동기간 단축 151
(4) 재원조달의 안정화 및 다원화 152
(5) 정책자금 운용에 따른 중산기금의 안정화 지원 154
참고문헌 156
[표 Ⅱ-1] 은행별 BIS자기자본비율 추이 18
[표 Ⅱ-2]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및 대위변제율 추이 21
[표 Ⅱ-3]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 변동추이 23
[표 Ⅱ-4]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비중 추이 25
[표 Ⅱ-5] 총액한도대출 및 적용금리 추이 28
[표 Ⅱ-6]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잔액(P-CBO 보증 포함) 및 보증업체수 추이 30
[표 Ⅱ-7]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추이 31
[표 Ⅱ-8] 중소기업 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추이 32
[표 Ⅲ-1]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추이 43
[표 Ⅲ-2] 중소기업 자금사정(전년도 대비) 43
[표 Ⅲ-3]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원인 43
[표 Ⅲ-4] 중산기금의 재원조성 현황 46
[표 Ⅲ-5] 중산기금의 융자사업 재원조달 현황 47
[표 Ⅲ-6] 공모채권의 상환만기별 구성 비율(2006년말 현재) 48
[표 Ⅲ-7]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추이 50
[표 Ⅲ-8] 정책자금의 대출유형별 지원 추이 51
[표 Ⅲ-9] 정책자금의 기업규모별 지원 추이 52
[표 Ⅲ-10] 정책자금의 주요 지원사업별 융자규모 및 지원조건 54
[표 Ⅲ-11] 민간 금융기관과 중산기금의 대출금리 변동 추이 56
[표 Ⅲ-12] 정책자금의 신용등급별 금리체계 57
[표 Ⅲ-13] K 자치단체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조건 59
[표 Ⅲ-14] A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 방식 61
[표 Ⅲ-15]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여타 지원자금의 주요 사항 비교 66
[표 Ⅳ-1] 기업성장 단계별 중소기업 분포 및 BDC의 자금지원 현황 70
[표 Ⅳ-2] BDC의 대출상품 구조 71
[표 Ⅳ-3] BDC와 일반은행의 대출금리 비교 77
[표 Ⅳ-4]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융자재원 현황 79
[표 Ⅳ-5]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융자대상 80
[표 Ⅳ-6] 일반대출의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82
[표 Ⅳ-7] 특별대출의 주요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85
[표 Ⅳ-8] 일반ㆍ특별대출 이자율(2007.11.9 기준) 88
[표 Ⅴ-1] 직접대출에 대한 대손발생 및 관리비용 103
[표 Ⅴ-2] 정책자금 1차 성과의 측정 결과(규모별, 유형별) 107
[표 Ⅴ-3] 정책자금의 2차 성과 측정 결과(종업원 규모별) 112
[표 Ⅴ-4] 정책자금의 2차 성과 측정 결과(기업 유형별) 113
[표 Ⅴ-5]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측정 및 기초통계량 115
[표 Ⅴ-6] 정책자금 2차 성과의 구조식 회귀추정 결과 115
[표 Ⅴ-7] 설문조사의 표본수 및 표본오차 117
[표 Ⅴ-8] 표본구성 118
[표 Ⅴ-9] 정책자금 유형별 평균 지원 금액 119
[표 Ⅴ-10] 정책자금이 없는 경우 자력 조달 가능금액 비중 120
[표 Ⅴ-11] 정책자금 이용의 주된 이유 122
[표 Ⅴ-12] 정책자금 부가성의 개념 및 측정 기준 124
[표 Ⅴ-13] 정책자금 부가성 지표의 분포 124
[표 Ⅴ-14] 정책자금 부가성 보조지표 126
[표 Ⅴ-15] 지원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일반대출 금리 126
[표 Ⅴ-16] 대리대출의 대출심사시 우선 고려 요인 128
[표 Ⅴ-17] 대리대출의 대출심사 적절성 128
[표 Ⅴ-18] 정책금리 인상시 정책자금 수요 조사 130
[표 Ⅴ-19] 정책자금 인식 조사 131
[표 Ⅴ-20] 정책자금 유형별 만족도 비교 132
[표 Ⅴ-21] 정책자금의 차별성 수요 133
[표 Ⅵ-1] 우리 나라의 유망산업(22대 산업군의 85개 유망 분야) 147
[표 Ⅵ-2] 중산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2006년) 155
[그림 Ⅱ-1]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33
[그림 Ⅲ-1] 중소기업 대출 및 경기순환 44
[그림 Ⅲ-2] A은행의 중소기업 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 절차도 62
[그림 Ⅳ-1] BDC의 재원조달 및 금융지원 모델 68
[그림 Ⅳ-2] BDC의 주요 자금 지원 영역 70
[그림 Ⅴ-1] 중소제조업의 외부자금 조달 형태 94
[그림 Ⅴ-2] 정책자금의 운용비용 측정 개념도 105
[그림 Ⅴ-3]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이유 121
[그림 Ⅴ-4] 대리대출의 대출 조건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