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10
Ⅱ.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12
Ⅲ.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 추진현황 14
1. 우리나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발전과정 14
2.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현황 18
가. 개관 18
나. 사적 구제제도 19
다. 법적 구제제도 23
Ⅳ. 주요국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 27
1. 미국 27
가. 사적 구제제도 27
나. 법적 구제제도 28
2. 영국 29
가. 사적 구제제도 29
나. 법적 구제제도 29
3. 독일 30
가. 사적 구제제도 30
나. 법적 구제제도 30
4. 일본 31
가. 사적 구제제도 31
나. 법적 구제제도 32
5. 시사점 33
Ⅴ.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5
1. 문제점 35
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의 미흡 35
나.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 미비 35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적 보완사항 36
2. 개선방향 37
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의 활성화 37
나.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39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 40
참고문헌 42
판권기 46
[표 1]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연도별 추이 12
[표 2]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금융권별(단일업권) 변동 추이 13
[표 3] 금융채무불이행자(복수업권) 등록 변동 추이 13
[표 4]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연혁 17
[표 5] 개인워크아웃제도와 사전채무조정제도의 비교 20
[표 6] 워크아웃제도 신청 및 조정 추이 21
[표 7] 개인회생 신청 및 인용 변동 추이 24
[표 8]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 변동 추이 25
[표 9] 현행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의 비교 25
[표 10] 주요국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34
[그림 1] 현행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