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검토 배경 3
Ⅱ.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찬반 논리 4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4
2. 주요 쟁점별 찬반 논리 5
Ⅲ. 방송 소유규제 완화 법안, 이것이 궁금합니다. 7
1. 방송산업의 규제완화는 국제적인 추세인가? 7
2. 신방겸영을 허용하면 여론 독과점이 야기될 수 있나? 10
3. 대기업의 방송산업 진입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나? 16
4. 외국자본 진출 허용, 문화종속과 국내방송의 자생력이 훼손되지 않나? 21
5.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어떤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하나? 24
참고문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