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8
제1절 과업의 목적 9
제2절 과업의 범위 9
1. 내용적 범위 9
2. 대상 정책과제 9
제3절 과업의 수행체계 11
제4절 기대효과 11
제2장 정책과제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12
제1절 조사 설계 13
1. 표본 및 조사방법 13
2. 고객만족도 분석방법 13
제2절 조사결과 16
1. 정책과제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16
2. 정책과제별 평가 결과 18
1) 수산자원 회복사업의 추진 20
2)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의 추진 22
3) 어구표시 및 어구사용량 제한제도 26
4) 원활한 수산업 경영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29
5) 수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수산경영구조를 선진화 30
6) 어업보험 개발 및 내실화로 어업경영 안전장치 확충 33
7)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37
8)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40
9) 수산경영 전문인력 양성 43
10) 국내 생산 및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기반강화 46
11) 친환경 양식 육성기반 구축 49
12) 자율수급 조절기능 강화 52
13)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우수 수산물 브랜드화 지원 55
14)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 하는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58
15) 해외어업 활동의 다양화를 위한 진출기반 구축 61
16) 원양어업 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64
17) 연안국 협력 및 국제 수산기구 활동 강화 67
18) 수산물 수출확대 기반 조성 70
제3장 수산정책 개선방안 및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73
제1절 수산정책의 개선방안 74
1. 수산분야 정책과제 전반 74
2. 과제별 정책개선방안 74
제2절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82
1. 수산정책 실태파악을 위한 공무원 현장체험확대 82
2. 정책홍보 강화 82
3. 어업인 고충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 83
4. 어업인 의견수렴 83
제3절 수산정책 담당자들의 역량강화 방안 85
제4장 수산정책의 장기적 발전방향 86
제1절 수산정책의 성과와 한계 87
1. 수산정책의 성과 87
2. 수산정책의 한계 88
제2절 수산정책의 발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91
[부록] 고객만족도 설문 92
[표 1-1] 2007년도 수산분야 정책과제(18개 과제) 10
[표 2-1] 조사의 설계 13
[표 2-2] 평가항목 14
[표 2-3] 평가 척도 14
[표 2-4] 조사표본의 구성 15
[표 2-5] 정책과제별 평가지수 순위 19
[표 2-6] 정책과제별 평가항목별 점수 및 최종만족도(평가지수 종합) 19
[표 2-7] 수산자원 회복사업의 추진에 대한 개선사항 22
[표 2-8]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의 추진에 대한 개선사항 25
[표 2-9] 어구표시 및 어구사용량 제한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28
[표 2-10] 수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수산경영구조를 선진화에 대한 개선사항 33
[표 2-11] 어업보험 개발 및 내실화로 어업경영 안전장치 확충에 대한 개선사항 36
[표 2-12]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39
[표 2-13]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에 대한 개선사항 42
[표 2-14] 수산경영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개선사항 45
[표 2-15] 국내 생산 및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기반강화에 대한 개선사항 48
[표 2-16] 친환경 양식 육성기반 구축에 대한 개선사항 51
[표 2-17] 자율수급 조절기능 강화에 대한 개선사항 54
[표 2-18]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우수 수산물 브랜드화 지원에 대한 개선사항 57
[표 2-19]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 하는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대한 개선사항 60
[표 2-20] 해외어업 활동의 다양화를 위한 진출기반 구축에 대한 개선사항 63
[표 2-21] 원양어업 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에 대한 개선사항 66
[표 2-22] 연안국 협력 및 국제 수산기구 활동 강화에 대한 개선사항 69
[표 2-23] 수산물 수출확대 기반 조성에 대한 개선사항 72
[그림 1-1] 과업의 수행체계 11
[그림 2-1] 평가지수 산출방법 15
[그림 2-2]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지수 16
[그림 2-3]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항목별 점수 16
[그림 2-4]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항목별 중요도 17
[그림 2-5] 정책 전반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18
[그림 2-6]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 평가지수 20
[그림 2-7]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 평가항목별 점수 20
[그림 2-8]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 포트폴리오 분석 21
[그림 2-9]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의 추진 평가지수 23
[그림 2-10]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의 추진 평가항목별 점수 23
[그림 2-11]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의 추진 포트폴리오 분석 24
[그림 2-12] 어구표시 및 어구사용량 제한제도 평가지수 26
[그림 2-13] 어구표시 및 어구사용량 제한제도 평가항목별 점수 26
[그림 2-14] 어구표시 및 어구사용량 제한제도 포트폴리오 분석 27
[그림 2-15] 원활한 수산업 경영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평가지수 29
[그림 2-16] 원활한 수산업 경영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평가항목별 점수 29
[그림 2-17] 원활한 수산업 경영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포트폴리오 분석 30
[그림 2-18] 수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수산경영구조를 선진화 평가지수 31
[그림 2-19] 수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수산경영구조를 선진화 평가항목별 점수 31
[그림 2-20] 수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수산경영구조를 선진화 포트폴리오 분석 32
[그림 2-21] 어업보험 개발 및 내실화로 어업경영 안전장치 확충 평가지수 34
[그림 2-22] 어업보험 개발 및 내실화로 어업경영 안전장치 확충 평가항목별 점수 34
[그림 2-23] 어업보험 개발 및 내실화로 어업경영 안전장치 확충 포트폴리오 분석 35
[그림 2-24]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평가지수 37
[그림 2-25]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평가항목별 점수 37
[그림 2-26]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포트폴리오 분석 38
[그림 2-27]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평가지수 40
[그림 2-28]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평가항목별 점수 40
[그림 2-29]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포트폴리오 분석 41
[그림 2-30] 수산경영 전문인력 양성 평가지수 43
[그림 2-31] 수산경영 전문인력 양성 평가항목별 점수 43
[그림 2-32] 수산경영 전문인력 양성 포트폴리오 분석 44
[그림 2-33] 국내 생산 및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기반강화 평가지수 46
[그림 2-34] 국내 생산 및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기반강화 평가항목별 점수 46
[그림 2-35] 국내 생산 및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기반강화 포트폴리오 분석 47
[그림 2-36] 친환경 양식 육성기반 구축 평가지수 49
[그림 2-37] 친환경 양식 육성기반 구축 평가항목별 점수 49
[그림 2-38] 친환경 양식 육성기반 구축 포트폴리오 분석 50
[그림 2-39] 자율수급 조절기능 강화 평가지수 52
[그림 2-40] 자율수급 조절기능 강화 평가항목별 점수 52
[그림 2-41] 자율수급 조절기능 강화 포트폴리오 분석 53
[그림 2-42]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우수 수산물 브랜드화 지원 평가지수 55
[그림 2-43]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우수 수산물 브랜드화 지원 평가항목별 점수 55
[그림 2-44]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우수 수산물 브랜드화 지원 포트폴리오 분석 56
[그림 2-45]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 하는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평가지수 58
[그림 2-46]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 하는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평가항목별 점수 58
[그림 2-47]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 하는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포트폴리오 분석 59
[그림 2-48] 해외어업 활동의 다양화를 위한 진출기반 구축 평가지수 61
[그림 2-49] 해외어업 활동의 다양화를 위한 진출기반 구축 평가항목별 점수 61
[그림 2-50] 해외어업 활동의 다양화를 위한 진출기반 구축 포트폴리오 분석 62
[그림 2-51] 원양어업 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평가지수 64
[그림 2-52] 원양어업 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평가항목별 점수 64
[그림 2-53] 원양어업 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포트폴리오 분석 65
[그림 2-54] 연안국 협력 및 국제 수산기구 활동 강화 평가지수 67
[그림 2-55] 연안국 협력 및 국제 수산기구 활동 강화 평가항목별 점수 67
[그림 2-56] 연안국 협력 및 국제 수산기구 활동 강화 포트폴리오 분석 68
[그림 2-57] 수산물 수출확대 기반 조성 평가지수 70
[그림 2-58] 수산물 수출확대 기반 조성 평가항목별 점수 70
[그림 2-59] 수산물 수출확대 기반 조성 포트폴리오 분석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