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2009년상반기노사관계평가 1
1. 경제위기 상황의 노사관계, 불안정한 안정화 추세 1
가.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대폭 감소 1
나. 경제위기로 고용안정 쟁점 부상 3
다. 금속, 병원산업의 산업별 교섭 난항 3
2. 경제위기로 임금동결 등 임금인상률 하향 추세 4
가. 임금교섭 타결률 지난해보다 높아져 4
나. 임금인상률은 IMF 경제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4
3. 상반기 비정규직,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법개정 논의 5
가. 비정규직 해고사태 속 법개정 논의, 국회에서 ‘현재 진행중’ 5
나.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법개정,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마련 6
Ⅱ. 2009년하반기노사관계전망 7
1. 경기회복세로 인한 기대심리 상승, 노사관계 난기류 예상 8
가. 현대차 등 대기업 임단협 교섭 하반기 집중 8
나. 기업구조조정 움직임, 노사갈등 지뢰밭 8
2. 복수노조-전임자, 비정규직법 개정 국회 쟁점화 예상 9
3.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 둘러싼 노정갈등 수위 높아질 듯 9
4. 공무원 단체교섭, 노조통합 움직임과 맞물려 변수로 부상 10
5. 향후 정책과제 11
[표 1] 2009년 6월 말 사업장 규모별 임금교섭 현황 5
[그림 1] 연도별 상반기 쟁의건수와 쟁의지속일수 2
[그림 2] 연도별 6월 말 협약임금인상률 추이 5
[그림 3] 연도별 6월 말 임금동결ㆍ삭감사업장 현황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