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매뉴얼(요약) 2
Ⅰ. 기초생활권계획의 개요 35
1.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35
1) 계획의 배경 35
2) 계획의 필요성 36
2. 계획의 목적 39
1) 기초생활권의 비전과 추진전략 39
2) 기초생활권 계획수립의 목적 42
3. 계획의 법적 근거와 성격 43
1) 계획의 법적 근거 43
2) 계획의 차별적 성격 44
4. 계획의 구성 46
Ⅱ. 기초생활권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49
1. 계획의 범위 및 절차 49
2. 계획의 수립방법 53
Ⅲ. 기초생활권계획의 수립방향 54
1. 계획의 기본방향 54
2. 계획수립의 주요 전략 55
1)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화 전략 55
2) 시ㆍ군간 연계ㆍ협력 전략 60
3) 낙후지역 등의 차등적 개발 전략 61
3. 중점 추진과제 62
1) 개요 62
2) 중점 추진과제의 구성 및 지원 63
3) 중점 추진과제의 예시 66
Ⅳ. 기초생활권 계획수립의 세부지침 69
1. 계획수립의 개요 69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69
2) 계획수립의 추진체계와 절차 70
3) 계획수립의 범위 72
2. 기초생활권 여건분석 73
1) 기초생활권 일반현황 73
2) 주민수요 분석 80
3) 관련 계획 검토 82
4) 잠재력 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82
3. 기본구상 84
1) 기본방향 84
2) 발전 비전 및 목표 85
3) 추진전략 88
4. 부문별 사업계획 90
1) 문화ㆍ관광ㆍ체육 부문 92
(1) 부문 발전 목표 92
(2) 사업의 범위 및 예시 93
(3)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95
(4) 사업계획 작성 103
(5) 사업총괄 124
2) 농림ㆍ수산 부문 126
(1) 부문 발전 목표 126
(2) 사업의 범위 및 예시 126
(3)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28
(4) 사업계획 작성 136
(5) 사업총괄 156
3) 산업ㆍ경제 부문 157
(1) 부문 발전 목표 157
(2) 사업의 범위 및 예시 157
(3)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58
(4) 사업계획 작성 160
(5) 사업총괄 170
4) 보건ㆍ복지ㆍ교육 부문 171
(1) 부문 발전 목표 171
(2) 사업의 범위 및 예시 171
(3) 사업계획 작성 173
(4) 사업총괄 181
5) 환경 부문 182
(1) 부문 발전 목표 182
(2) 사업의 범위 및 예시 182
(3)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83
(4) 사업계획 작성 190
6) 수자원ㆍ교통 부문 198
(1) 부문 발전 목표 198
(2) 사업의 범위 및 예시 198
(3) 사업계획 작성 201
(4) 사업총괄 209
7) 기초생활 기반확충 부문 210
(1) 부문 발전 목표 210
(2) 사업의 범위 및 예시 210
(3)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217
(4) 사업계획 작성 220
(5) 사업총괄 231
5. 집행계획 233
1) 사업추진체계 233
2) 재원조달 237
부록 1.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별ㆍ사업군별 대상사업(예시, '09예산 기준) 243
부록 2. 부문별 사업의 예시 248
부록 3. 기초생활기반 확충 부문의 지역구분 281
부록 4.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Q&A 287
부록 5.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조사표 양식 292
부록 6. 유형별 계획수립 사례 305
표 1/표 4-17. 사업총괄 양식 209
표 4-1. 연천군 TF팀과 자문위원회 구성 309
표 4-2. 연천군 기후 314
표 4-3. 연천군 인구 이동 현황 316
표 4-4. 연천군 정주 환경 특성 317
표 4-5. 연천군 경제ㆍ산업 특성 320
표 4-6. 연천군 관광객 현황 321
표 4-7. 연천군 주요 단위 사업 계획 322
표 4-8/표 4-7. 거창ㆍ산청ㆍ함양 권역 일반현황 371
표 4-9/표 4-8. 거창ㆍ산청ㆍ함양군의 비전 및 목표 372
그림 4-1. 연천군의 지리적 위치 313
그림 4-2/그림 4-3. 연천군 연도별 인구 현황 315
그림 4-3/그림 4-4. 연천군 인구 구조 315
그림 4-4/그림 4-5. 연천군 학교 현황 317
그림 4-5/그림 4-6. 연천군 주택 및 도로 현황 319
그림 4-6/그림 4-7. 연천군 권역 구분 322
그림 4-7/그림 4-8. 이원적 발전전략 모델 380
그림 4-8/그림 4-9. 농산어촌형 공동사업의 추진체계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