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연구의 개요 11
1. 연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2
(1) 불용액 발생의 원인분석 및 최소화 방안 연구 12
(2) 작업상여금 등의 현황분석 및 재무적 안정성 확보방안 연구 12
(3) 세입ㆍ세출결산과 기업회계결산의 현황분석 및 연계방안 연구 12
(4) 기업회계결산의 운용실태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13
3. 연구방법 13
(1) 관계법령 등 문헌연구 13
(2) 결산 운용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13
(3) 기초 자료의 활용 13
4. 연구의 기대효세 14
(1) 예산편성 등 중기재정계획에 참고 14
(2) 국가회계법 시행에 대한 사전 대비 14
(3) 교도작업특별회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자료로 활용 14
II.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이해 15
1. 교도작업의 이해 16
(1) 교도작업의 개요 16
(2) 교도작업의 주요 사업 16
가) 직업훈련사업 16
나) 교도작업사업 17
다) 시설보완사업 17
(3) 교도작업의 제도적 특징 18
가)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 18
나) 교도작업관용주의의 채택 18
(4) 교도작업의 운용현황 18
2.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이해 20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개요 20
(2) 교도작업특별회계의 특징 20
가) 특별회계로서의 특징 20
나)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고유한 특징 22
(3)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23
가) 세입결산 현황 23
나) 세출결산 현황 23
다) 예비비결산 현황 24
라) 채권결산 현황 24
마) 국유재산 현황 25
바) 물품 현황 25
사) 세계잉여금 현황 25
(4)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기업회계결산 현황 26
가) 재정상태 현황(대차대조표) 26
나) 재정운영 현황(손익계산서) 27
III. 불용액 발생의 원인분석 및 최소화 방안 28
1. 불용액의 일반적인 개요 29
(1) 불용액의 정의 29
(2) 불용액의 발생원인 29
(3) 불용액에 대한 사후적 해석 29
가) 불용액의 긍정적인 측면 29
나) 불용액의 부정적인 측면 30
다) 불용액 최소화시의 함정 30
(4) 타 기관의 불용액 발생현황 30
2. 교도작업특별회계의 불용액 발생 현황 34
(1) 불용액의 전체 발생규모 34
(2) 불용액의 세부 항목별 발생내역 35
가) 교도작업관리 [세항:1501] 36
나) 교도작업운영 [세항:1511] 36
다) 예비비 [세항:9999] 37
3. 교도작업특별회계의 불용액 발생 원인분 40
(1) 예산편성 구조상 원인 40
(2) 수형자인원 감소 등의 원인 41
가) 수형자인원 감소 42
나) 교도작업제품 판매액의 감소 42
다) 재료비 구입액의 감소 43
라) 세출예산액 증가율 대비 집행액 증가율의 감소 44
4. 교도작업특별회계에서의 불용액의 특수성 45
(1) 현금주의 세입ㆍ세출결산의 한계 45
(2) 교도작업특별회계의 독립채산제 성격 45
5. 불용액의 최소화방안 47
(1) 변동예산의 성격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 47
(2) 작업상여금의 금융기관 예탁관리제도 활성화 48
(3)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확대 49
IV. 작업상여금 등의 현황분석 및 재무적 안정성 확보방안 50
1. 작업상여금의 개요 51
(1) 작업상여금의 개념 51
가) 작업상여금의 정의 51
나) 작업상여금의 성격 51
(2) 작업상여금의 산정 52
가) 일반작업상여금의 산정방법 52
나) 특별작업상여금의 산정방법 54
(3) 작업상여금의 관리 및 지급 54
가) 작업상여금의 관리규정 54
나) 작업상여금의 지급 규정 55
2. 작업상여금의 현황분석 및 재무적 검토 56
(1) 작업상여금의 전체 발생 현황 56
가) 작업상여금의 전체적인 발생 현황 56
나) 작업별 작업상여금 현황 57
(2) 취업분야별 작업상여금 발생 현황 58
가) 수형자 총인원 현황 58
나) 취업자의 취업분야별 인원 현황 59
다) 취업분야별 작업상여금 발생 현황 60
라) 취업분야별 1인당 작업상여금 발생 현황 61
(3) 작업상여금 지급기준의 인상률 현황 62
(4) 작업상여금 발생에 대한 재무적 검토 63
가) 총수익 및 총비용 대비 작업상여금비용(손익계산서상 분석) 63
나) 국고예금 대비 미지급작업상여금(대차대조표상 분석) 64
3. 작업상여금의 증가로 인한 재무적 영향 추정 66
(1) 추정을 위한 기본가정 66
가) 추정의 기본원칙 66
나) 중기재정계획상 세입예산 67
다) 작업상여금 발생액의 추정 68
라) 미지급작업상여금의 추정 69
(2) 과거 2년간 추세를 반영한 추정 70
가) 기본가정 70
나) 추정의 결과 70
(3) 과거 4년간 추세를 반영한 추정 72
가) 기본가정 72
나) 추정의 결과 72
(4) 추정의 결론 74
4. 주요 비생세분야에 대한 지출분석 및 재무적 안정성 검토 75
(1) 주요 비생산분야의 정의 75
가) 직업훈련경비 75
나) 관용작업자 작업상여금 75
다) 직업훈련생 작업상여금 75
(2) 주요 비생산분야에 대한 지출 현황 및 재무적 안정성 검토 76
가) 주요 비생산분야에 대한 지출 현황 76
나) 주요 비생산분야에 대한 지출로 인한 재무적 안정성 검토 77
5. 재무적 안정성 확보방안 79
(1) 장기적 대안 79
(2) 단기적 대안 80
가) 교도작업특별회계법에 따른 대안 80
나)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 규정 활용 81
(3) 소결 82
V. 세입ㆍ세출결산과 기업회계결산의 현황분석 및 연계방안 83
1. 세입ㆍ세출결산의 운용현황 84
(1) 세입ㆍ세출결산의 개요 84
가) 예산제도의 이해 84
나) 세입ㆍ세출결산의 개념 86
다) 세입ㆍ세출결산의 특징 86
(2) 현행 세입ㆍ세출결산의 근거법령 87
(3) 세입ㆍ세출결산의 운용내역 88
가) 세입결산현황 88
나) 세출결산현황 90
2. 기업회계결산의 운용현황 93
(1) 기업회계결산의 개요 93
(2) 기업회계결산의 근거법령 93
(3) 기업회계결산의 운용내역 94
가) 과거 5년간 대차대조표 현황 94
나) 과거 5년간 손익계산서 현황 96
3.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회계의 도입 효과 97
(1)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 97
(2)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정확한 정보제공 97
(3) 계획 및 정책수립의 판단자료 제공 97
4. 세입ㆍ세출결산과 기업회계결산의 연계현황 및 상호연계의 필요성 98
(1) 세입ㆍ세출결산과 기업회계결산과의 연계현황 98
(2) 세입ㆍ세출결산과 기업회계결산의 상호연계의 필요성 99
(3) 국가회계법의 시행에 따른 국가회계 환경의 변화 100
가) 국가회계법의 개요 100
나) 국가회계법의 주요 내용 100
다) 국가회계법의 결산관련 규정 101
5. 세입ㆍ세출결산과 기업회계결산의 연계방안 104
(1) 예산과목과 기업회계과목을 연계한 새로운 회계과목의 설정 등 104
(2) 주요 계정에 대한 상호대사 및 검토 105
(3) 현금흐름표의 도입 106
(4) 발생주의예산 도입 107
VI.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기업회계결산 운용실태 검토 및 개선방안 108
1. 기업회계결산의 회계처리현황 검토 109
(1) 직영작업 생산품의 생산완료단계에서의 수익인식 109
가) 교도작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 109
나) 국가회계기준 시안상 회계처리 110
다)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110
라) 회계처리 규정상 차이 110
(2) 미수금의 계정과목 분류 111
가) 교도작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 111
나)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111
다) 회계처리 규정상 차이 111
(3) 재공품의 회계처리 111
다) 회계처리 규정상 차이 112
(4) 제품의 회계처리 112
가) 교도작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 112
나)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112
(5)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113
가) 교도작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 113
나)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113
다) 회계처리 규정상 차이 113
(6)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113
나) 국가회계기준 시안상 회계처리 113
다)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114
라) 회계처리 규정상 차이 114
(7)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및 표시방법 114
가) 교도작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 114
나)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114
다) 회계처리 규정상 차이 114
(8)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회계처리 115
가) 교도작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 115
나)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115
다) 회계처리 규정상 차이 115
[보론] 현행 국가회계기준 시안의 내용 검토 116
(1) 국가회계기준의 도입과정 116
(2) 국가회계기준의 지위 116
(3) 국가회계기준 시안의 구성체계 116
(4) 국가회계기준 시안의 주요 내용 118
2. 기업회계결산의 재무제표 표시방법 검토 121
(1) 대차대조표 표시방법의 차이 121
가) 교도작업특별회계의 대차대조표 표시방법 121
나) 현행 국가회계기준 시안의 재정상태표 표시방법 121
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 표시방법 121
라) 대차대조표 표시방법의 차이 122
(2) 손익계산서 표시방법의 차이 122
가)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122
나) 현행 국가회계기준 시안의 재정운영표 표시방법 122
다) 기업회계기준상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122
라) 손익계산서 표시방법의 차이 122
3. 기업회계결산의 원가계세방법 검토 123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원가계산 현황 123
가) 저장재료, 저장잡품, 저장비품의 경우 124
나) 저장사업용소모품, 저장직업훈련용품, 저장유류연탄의 경우 124
다) 기타 제경비의 경우 124
라) 재공품의 경우 124
마) 제품의 경우 124
(2) 기업회계기준상 원가계산 방법 127
가) 원재료의 경우 127
나) 급여 등 노무비의 경우 128
다) 제경비의 경우 128
라) 재공품의 경우 128
마) 제품의 경우 128
바) 당기총제조원가의 배부 방법(원가계산방법) 129
사) 제조원가명세서의 형식 129
(3) 원가계산 방법의 차이 131
가)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구분 및 집계방식 131
나) 제조원가의 집계 및 배부 방식 131
다) 재공품 및 제품 제조원가의 산정방법 132
4.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기업회계결산 개선방안 134
(1) 원가계산방법의 개선 134
가)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 구분 134
나) 원가산정시스템 구축 135
다) 재공품 및 제품 원가계산 137
(2) 직영작업제품의 수익인식기준 138
(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139
가)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및 표시방법 139
나) 감가상각방법 140
(4)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구분 140
(5) 재무제표 표시방법 141
가) 대차대조표 141
나) 손익계산서 141
(6) 경영분석지표의 활용 142
VII. 결론 143
1. 불용액의 최소화방안 145
2. 작업상여금 등의 현황분석 및 재무적 안정성 확보방안 145
3. 세입ㆍ세출결산과 기업화계결산의 연계 146
4.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기업회계결산 개선방안 146
(1) 원가계산시스템 구축 147
(2) 직영작업제품의 수익인식기준 147
(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147
(4)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147
(5) 재무제표 표시방법 147
(6) 경영분석지표의 활용 148
참고문헌 149
[별첨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기업회계결산상 대차대조표 검토 151
[별첨 2]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기업회계결산상 손익계세서 검토 192
[별첨 3] 기업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양식 201
[별첨 4] 국가회계기준시안의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양식 211
[별첨 5] 경영분석 방법 소개 215
1. 안정성지표 216
2. 수익성지표 220
3. 성장성지표 224
4. 활동성지표 226
5. 생산성지표 229
【표Ⅱ-1】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비교 21
【표Ⅱ-2】과거 5년간 세입결산 현황 23
【표Ⅱ-3】과거 5년간 세출결산 현황 23
【표Ⅱ-4】과거 5년간 예비비결산 현황 24
【표Ⅱ-5】과거 5년간 채권결산 현황 24
【표Ⅱ-6】과거 5년간 국유재산 현황 25
【표Ⅱ-7】과거 5년간 물품 현황 25
【표Ⅱ-8】과거 5년간 세계잉여금 현황 26
【표Ⅱ-9】과거 5년간 재정상태 현황 26
【표Ⅱ-10】과거 5년간 재정운영 현황 27
【표Ⅲ-1】기업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보고서 31
【표Ⅲ-2】과거 5년간 불용액 발생 현황 34
【표Ⅲ-3】2005년과 2006년의 불용액 세부내역 35
【표Ⅲ-4】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38
【표Ⅲ-5】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39
【표Ⅲ-6】전년도이월금과 불용액의 차이 41
【표Ⅲ-7】수형자의 인원 추세 42
【표Ⅲ-8】교도작업제품 판매 현황 42
【표Ⅲ-9】총비용 대비 재료비의 비율 43
【표Ⅲ-10】세출예산액 증가율 및 세출집행액 증가율의 차이 44
【표Ⅳ-1】작업상여금 일액표 52
【표Ⅳ-2】작업상여금의 전체적인 발생 현황 56
【표Ⅳ-3】수형자 총인원 현황 58
【표Ⅳ-4】취업자의 취업분야별 인원 현황 59
【표Ⅳ-5】취업자별 작업상여금 현황 60
【표Ⅳ-6】취업자별 1인당 1일 평균작업상여금 61
【표Ⅳ-7】작업상여금 1일 지급기준액의 변동 현황 62
【표Ⅳ-8】총수익 및 총비용 대비 작업상여금비용 현황 63
【표Ⅳ-9】국고예금 대비 미지급작업상여금 현황 64
【표Ⅳ-10】중기재정계획상 세입예산 현황 67
【표Ⅳ-11】작업상여금 발생액의 추정 68
【표Ⅳ-12】미지급작업상여금의 추정 69
【표Ⅳ-13】과거 2년간 추세를 반영한 추정결과 70
【표Ⅳ-14】과거 4년간 추세를 반영한 추정결과 72
【표Ⅳ-15】주요 비생산분야에 대한 지출 현황 76
【표Ⅳ-16】총수익 및 총비용 대비 주요 비생산분야지출액 77
【표Ⅴ-1】과거 5년간 세입예산 편성 현황 89
【표Ⅴ-2】과거 5년간 세입결산 현황 89
【표Ⅴ-3】과거 5년간 세출예산 편성 현황 90
【표Ⅴ-4】과거 5년간 세출결산 현황 91
【표Ⅴ-5】과거 5년간 대차대조표 현황 94
【표Ⅴ-6】과거 5년간 손익계산서 현황 96
【표Ⅵ-1】국가회계기준 시안의 구성체계 117
【표Ⅵ-2】제조원가계산서 양식 126
【표Ⅵ-3】제조원가명세서 양식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