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3
Ⅰ. 문제제기 7
Ⅱ. 소양강댐의 유역환경 및 기능 8
1. 소양강댐의 유역환경 8
2. 소양강댐의 기능 10
3.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여건변화 11
Ⅲ.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변경의 당위성 12
1. 자연환경보전지역 현황 12
2. 환경규제의 타당성 분석 14
3. 국내의 용도변경 사례 15
4. 소양강댐 주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 변경 19
Ⅳ. 댐 주변지역의 활성화 방안 20
1. 외국의 댐 주변지역 활성화 사례 20
2.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활성화 방안 22
Ⅴ. 정책 제언 23
참고문헌 24
[표 1] 소양강댐 유역의 행정구역별 면적 9
[표 2] 소양강댐에 의한 편익(2005년, 2007년) 10
[표 3] 소양댐 주변지역의 시ㆍ군별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13
[그림 1] 소양호 유역의 행정구역 및 하천 9
[그림 2] 소양강댐 방류수(소양정수장 원수)의 탁도 (춘천시 내부자료) 9
[그림 3] 춘천시 북산면 위치도 11
[그림 4] 춘천시 북산면 인구 추이 11
[그림 5]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13
[그림 6] 소양호로 유입되는 총인부하량(자료: 김범철) 및 5,000명의 관광객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 없이 호수내로 유입시켰을 때의 비율 15
[그림 7] 거제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도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