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먼저 몇 가지 1
1.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 1
2.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2
가. 자율구제 2
나. 형법 등 처벌법 2
다. 민법 2
라. 저작권법 2
마.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바. 손해배상제도와 다른 구제제도와의 관계 3
3.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 및 중재 현황, 이 글의 전개 방향 3
Ⅱ. 인격권 5
1. 일반 사항 5
가. 개념 및 근거 5
나. 성격 6
다. 내용 및 제한 7
라. 주체 8
마. 피해자 특정 8
바. 위법성 조각사유 9
사. 입증책임 12
2. 명예권 13
가. 명예의 개념 13
나. 명예훼손의 수단과 방법 13
3. 초상권 14
가. 개념 14
나. 촬영ㆍ작성 거절권 15
다. 공표 거절권 15
라. 초상영리권 17
4.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17
가. 보호의 필요 17
나. 개념 18
다. 침해 18
5. 퍼블리서티권 19
가. 인정 필요성 19
나. 내용 21
다. 양도 또는 사용권 부여에 따른 법률관계, 상속 시 사후 존속기간 22
라. 침해 22
마. 손해배상 23
Ⅲ. 손해배상 24
1.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4
2. 손해배상의 방법, 범위 24
3. 재산상 손해배상 25
4. 정신적 손해배상 25
5. 징벌적 손해배상론 26
6. 판례에 나타난 손해배상액 27
가. 위자료 액수 27
나. 평가 28
7. 언론중재위원회 사례에 나타난 손해배상액(2005년 8월부터 2007년 7월말까지) 28
가. 위자료 액수 28
나. 평가 31
Ⅳ. 마치며 31
참고문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