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2
기본구조 3
보건의료 시장의 구조 4
보건의료와 시장실패 5
보건의료 소비자의 지식 부족과 시장실패 6
보건의료의 공급자 소비자 관계 7
보건의료체계의 구성 8
1. 지역사회에서의 의료필요량 (영국, 1961) 8
2. 보건의료의 서비스, 시설, 인력 구성 9
3. 서비스의 구성(포괄성) 11
4. 경제적 접근성 12
연도별 건강보험적용인구 및 비율 13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지출변화 14
국가별 국민의료비 총지출 및 GDP 중 비율 15
II. 한국 보건의료의 구조적 문제들 16
의료기관별 기관수 및 병상수 17
의원 및 2차 병원의 병상규모별 기관수 및 병상수 20
‘적정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병원 21
공공 병원의 절대부족 22
설립 주체별 병원 및 병상수 현황 23
시도별 병상분포 24
보건의료시설의 공급 현황 25
보건의료의 시장실패와 한국의 상황 26
III. 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 27
보건의료자원 개편의 기본방향 28
의료기간관 기능분화 29
IV. 보건의료의 공공성 30
성공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조건 31
조건 1 공공병원의 역할 수행 31
조건 2 현대적 시설, 우수한 인력, 자율성 33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성의 개념 34
학교보건과 산업보건의 개념 확대 35
민간병원의 공공성 36
V. 보건의료 인력 37
1차 보건의료 담당 전문의 확충 38
보건의료의 수직적 단계화와 지역화 39
학교ㆍ산업ㆍ장기요양 인력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