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이명박정부의 일반적인 정책기조와 재정기조 2
1. 이명박정부 하의 사회복지정책 전망 2
1) 복지정책의 기조 2
2)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의 주요 원리 2
3) 이명박정부 하의 복지정책의 전개에 대한 전망 4
2. MB정부의 2대 재정기조 : 감세와 녹색뉴딜 4
1) MB정부의 감세정책 4
2) 녹색뉴딜 7
3. 재정기조를 통해 본 이명박정부 : 레이건정부와 닮을꼴되는 것인가? 9
II. 2010년 예산의 특징 및 평가 9
1. 2010년 예산 편성 상의 주요사항 9
1) 총수입 9
2) 총지출 10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1
2. 2010년 예산의 문제점 12
III. 2010년 광의의 복지예산의 특징과 평가 12
1. 정부에 의한 복지예산 특징 12
2. 광의의 복지예산 평가 13
IV.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의 특성 및 평가 14
1. 2010년 복지부 예산의 특징 14
2. 2010년 복지부예산의 평가 15
V. 총평가 16
1. 이명박정부의 재정 전망 16
2. 진보진영의 과제 17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주요 삭감 예산 18
(1) 기초생활보장 18
(2) 아동복지 19
(3) 장애인복지 20
(4) 노인복지 20
(5) 청소년복지 21
(6) 가족기능강화 22
(7) 보육지원강화 23
(8)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23
[표 1] 여야 합의 주요 감세안 내용 5
[표 2] 감세로 인한 줄어드는 세수 규모 5
[표 3] 주요 세제개편안의 세금감면 규모와 귀속효과 6
[표 4] 부자감세에 따른 ‘09년 지자체 부담증가와 중앙정부 지원 대책 현황 7
[표 5] 슈퍼추경에 따른 ‘09년 지자체 부담증가와 중앙정부 지원 대책 현황 7
[표 6] 4대강살리기 본사업 예산의 구성 8
[표 7] 4대강살리기 직접연계사업 예산의 구성 8
[표 8] 2010년 총수입 10
[표 9] 2010년 총지출 10
[표 10] 2010년 분야별 예산 구성 11
[표 11] 2010년 국가채무 11
[표 12] 2009-2013년 중장기 재정수지관리계획안 12
[표 13] 복지지출의 비중 추이 13
[표 14] 2010년 보건복지부 예산 14
[표 15] 2010년 복지부의 기금운영안 15
[표 16]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 총지출 증가율 15
[표 17] 최근 5년간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증가율 16
[그림 1] 미국의 재정적자 추이(1994-20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