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헌법 개정 논의의 현황 1
Ⅱ. 헌법개정 논의와 제주특별자치도 2
1. 논의의 배경 2
2.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의 현황과 문제점 2
3. 헌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정당성 4
가. 국가-지방간 신뢰관계 공고화 4
나.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분권의 가속화 4
다. 입법자의 입법재량 확대 5
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과 대한민국 5
Ⅲ. 특별자치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외국의 입법례 5
1. 참고할 만한 사례들 5
2. 시사점 6
Ⅳ. 헌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세부 검토 7
1. 조문화 방안에 대한 검토 7
2. 전반적인 헌법개정과 연동해서 검토하는 것도 필요 8
Ⅴ. 글을 맺으며 9
참고문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