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 조명래 2
1. 문제제기 2
2.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 2
2.1 제안의 취지 2
2.2 주요 내용 3
3. 법안의 문제점 3
3.1 과도한 특별법주의: 특별법 중에서도 특별법 3
3.2 시대 역행적인 목적 규정: 개발과 보전 간 심각한 부조화 전제 4
3.3 친수구역, 초법적 개발특구? 4
3.4 국토계획 및 하천관리체계의 문란 5
3.5 모든 개발이 가능한 친수구역조성사업: 29개 법 상의 인허가 의제 등 6
3.6 우선 시행자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문제 7
3.7 공익을 빙자한 수용권의 남용 8
3.8 공급자우월주의를 반영하는 선수금 제도 8
3.9 법안의 취지와 어긋나는 하천관리기금 조성 9
3.10 거수기 역할을 할 친수구역조성위원회 10
4. 종합과 대응 10
4.1 종합평가 10
4.2 대응 11
수변 구역 개발에 따른 환경 재앙 - 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 우롱하는 환경재앙을 바라만 볼 것인가? / 최병성 12
1. 4대강사업에 ‘수자원공사’라는 꼼수가 등장한 이유는 12
2. 수자원공사에 환경적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가? 14
3. 환경 재앙이 될 수변개발 특별법의 문제점 27
3-1) 수변 구역 개발은 홍수 피해를 가중시킨다. 27
3-2) 수변 구역 개발은 4대강의 수질 악화를 불러 온다. 29
3-3) 일제 40여년의 침탈보다 더 심각한 문화재 훼손 33
3-4) 수자원공사의 부실이 우려된다 38
사례를 통해 본 수변 구역 개발에 따른 환경 재앙 / 최병성 40
1. 수자원 공사의 등장 배경 41
2. 친환경적 수변 구역 개발 가능? 43
2-1. 시화호 MTV 개발에 따른 철새 서식지 훼손 및 주변 생태계 훼손 43
2-2. 시화호 매립 과정의 철새 떼죽음 47
2-3. 반복되는 경인운하 물고기 떼죽음 49
2-4. 식수오염 가중 4대강 보 공사 49
2-5. 지구상 유일한 식물 서식지 파괴 52
3. 수변 개발 특별법(안)의 문제점 55
3-1. 수변 구역 개발은 홍수 피해 가중 55
3-2. 수변 구역 개발은 수질 악화 56
3-3. 일제 침탈보다 무서운 문화제 훼손 59
3-4. 부실 우려 수자원공사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