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발제 - 정두언 의원의 외고체제 개편 법안을 분석, 평가한다 / 김성천 5
1. 왜 외고를 문제 삼는가? 5
2. 정두언 의원 법안의 핵심 내용 10
1) 제안 이유 10
2) 주요내용 11
3) 신구조문대조표 11
3. 법안 평가 14
1) 정두언 법안의 의미 14
2) 평가 17
4. 결론 및 제언 28
정두언 의원의 외고 체제 전환 법안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요약 32
제2발제 - 고교 체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병오 33
1. 왜 고교 체제 문제를 이야기 하는가? 33
2. 고교 체제 문제 논란의 원인과 배경 36
1) 미완성, 그리고 위기의 고교 평준화 37
2) 우리나라 사립 고교가 갖는 특수성 39
3) 신흥 입시 명문고로 자리를 잡은 특수 목적고 41
3. 고등학교, 어디로 가야 하는가? : 고교 체제 3원칙 42
1) 고등학교 교육의 정체성 42
2) 제1원칙 :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43
3) 제2원칙 : 교육 여건과 지원의 평준화 45
4) 제3원칙 : 선발 방식에 있어서 선 지원 후 추첨 47
4.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책 48
1) 영재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48
2)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 강화로 이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49
3) 추첨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51
4) 사립 고등학교의 자율성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51
5) 전문계 고등학교 문제 혹은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한 사회적 낭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52
5. 3원칙에 입각한 고교 체제 정착이 다른 교육 부분에 미치는 영향 53
1) 초ㆍ중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53
2) 대학입시와의 관계 54
3) 사교육과의 관계 55
6. 나가면서 : 고교 체제 문제, 지금이 적기다 55
중등학교 학교 체제 개편 3원칙과 관련된 발제문 요약(정병오) 57
요약 60
[표 1] 사교육 여부 8
[표 2] 외고 진학 희망 학생과 비희망 학생간 사교육비 차이 비교 8
[표 3] 특목고 로드맵 9
[표 4] 정두언 의원 법안 평가 정리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