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도자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1
1. 왜 책임감리는 도입되었나? 2
2. 책임감리 축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
3. 책임감리제도의 축소, 경실련은 이렇게 바란다. 3
[의견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의 건 4
1. 경실련에 대하여 6
1.1 설립 목적 6
1.2 건설 및 부동산 관련 경실련의 활동 6
2. 국토해양부의 개정령(안) 9
2.1 개정이유 9
2.2 주요내용 9
3. 책임감리제도에 대하여 10
3.1 책임감리의 정의 10
3.2 책임감리제도 도입 배경 10
3.3 감리제도의 연혁 11
3.4 건설감리 체계 12
3.5 건설감리제도 현황 13
4. 책임감리 축소의 문제점 16
4.1 정부가 건설업계의 이익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맞 바꾸려는 매우 부도덕한 거래 16
4.2 저난이도, 반복공사로 규정할 근거가 없으며, 정부의 자의적 판단 17
4.3 반칙을 조장하고, 부정부패가 더 활개 치는 사회를 만들 것 19
4.4 감리의 축소는 시대에 역행하는 공무원들의 제 밥그릇 찾기로 인식될 수 있음. 21
5. 종합의견 24
[표1] 책임감리제도의 필요성 2
[표2] 국내 주요건설사고 현황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