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3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6
제2절 연구의 목표 37
제3절 연구의 방법 38
제2장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헌법규범화 방안 40
제1절 미래지향적인 환경헌법 형성의 필요성 40
제2절 우리 헌법의 환경권관련 조항의 연혁과 관련된 해석론 41
1. 개설 41
2. 한국의 환경권 수용에 관한 논의 41
제3절 환경관련 조항에 대한 비교헌법적 연구의 필요성 45
1. 개설 45
2. 구체적 형태 45
3. 환경보호와 관련된 각국헌법의 경향 61
4.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목표조항과 기본권조항의 비교 62
5. 소결 65
제4절 헌법규범화의 추진전략 - 단계별 추진 등 67
제3장 외국의 녹색성장법제 69
제1절 개관 69
제2절 외국의 주요 녹색성장 입법현황 70
1. 미국 73
2. 호주 76
3. 일본 78
4. EU 78
5. 독일 81
6. 영국 84
7. 프랑스 88
제4장 녹색성장 입법의 법제적 정비 93
제1절 녹색성장 법제의 의의 및 체계정합성 93
1. 녹색성장 법제의 의의 93
2. 녹색성장법의 통합성과 정합성 94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성격 및 입법취지 95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 실시법의 정합성 99
제2절 녹색성장 법제 현황 100
1. 산업, 에너지관련 녹색성장 법제 100
2. 산업지원 106
3/2. 폐기물관련 녹색성장 법제 115
4/3.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법제 - 국토ㆍ건축ㆍ교통ㆍ농수산 법제 등 119
제5장 결론 144
참고문헌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