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NPT 평가회의 개요 1
2. 제 8차 평가회의의 배경 2
가. 북한의 핵실험과 이란의 핵 농축 프로그램 2
나. 원전 르네상스의 시대의 도래 3
다. 미국의 실질적 핵군축 노력 3
라. ‘핵안보’(Nuclear Security)의 중요성 대두 4
3. 제8차 평가회의의 진행 과정 5
4. 제8차 평가회의의 주요 쟁점 7
가. 핵군축의 구체적 시한 명시 여부 7
나. 1995년 중동결의 이행 7
다. 추가 의정서(Additional Protocol) 가입 촉구 9
라.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s, NSA) 10
마. 조약 탈퇴 10
5. NPT 체제 전망 11
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의 발효를 위한 노력 11
나. ‘무기급 핵물질 생산금지 조약(FM(C)T)’의 조속한 개시 13
다. 핵국의 핵군축 지속 14
라. NPT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제 강화 14
마. 핵 연료 주기에 관한 다자적 협력체제 구축 15
바. NPT의 3대 축 및 핵안보의 유기적 연관성 증대 16
6. 고려 사항 17
가.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핵 연료 주기’에 관한 논의 예의 주시 17
나. 북한 핵과 관련된 논의 적극 참여 18
다.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 2차 핵안보 정상회의 의제 발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