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
2. 물순환기본법(안)의 법철학 2
3. 물순환기본법(안)의 구성 및 법적 검토 3
3.1. 총칙 3
3.2. 기본이념(원칙) 4
3.3. 관계자의 책무 4
3.4. 기본방침ㆍ기본계획 5
3.5. 기본적 시책 5
3.6. 행정조직 6
4. 한국 물관리기본법(안)에의 시사점 7
감사의 글 8
참고문헌 8
그림 1. 국내 물관리기본법의 논의과정 1
그림 2 일본 통합수법 개정을 위한 흐름 1
그림 3. 물순환기본법(안)에 따른 방침 및 계획체계 (이종근 외, 2010의 내용을 수정) 6
그림 4. 물순환기본법(안)의 물관리행정체계 (이종근 외, 20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