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
2. 4대강살리기사업의 제도적 쟁점 1
3. 마스터플랜에서의 다기능 보(洑) 2
4. 다기능보의 법적 성격 3
5. 다기능보의 설치로 인한 법적 검토 4
6. 다기능보의 관리 및 수리권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 5
7.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에 관한 법적 검토 6
8. 물관리기본법의 논의 6
9. 정책적 추진전략 7
참고문헌 8
표 1. 다기능보 설치와 댐 건설에 의한 물확보 방안 비교 2
표 2. 용도별 저수지 현황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