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검토배경 1
Ⅱ. 일본의 녹색성장정책 추진현황 2
1. 재정정책(fiscal policy)과 환경 3
가. 경제회복에서 침체로(From economic recovery to recession) 3
나. 조세제도의 녹색화(Greening the tax system) 4
1) 총괄 4
2) 에너지제품에 대한 세금 4
3) 자동차세 6
4) 기타 세금 유인제 6
5) OECD 평가의견 6
다. 보조금 7
1) 환경친화제품 구입촉진 보조금 7
2) 에너지 보조금 7
3) 어업보조금 7
4) 농업보조금 8
라. 환경지출 8
2. 환경혁신(eco-innovation)과 환경친화제품 사용의 촉진 9
가. 정책의 틀(policy framework) 9
나. 환경기술 R&D 10
1) 환경관련 R&D 자금조달(financing) 10
2) 환경기술 특허 11
3) 환경기술 인증제(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 Programme) 12
다. 성과목표제도(Performance target) 12
라. 녹색제품 보급 촉진 13
1) 녹색 공공조달 13
2) 환경표지제(Eco-labelling) 13
3. 환경관련 시장과 고용의 확대 14
4. 사회적 측면 15
가. 분배이슈 15
나. 환경, 에너지 및 교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16
다. 노령화와 인구감소의 환경적 측면 17
Ⅲ. OECD의 평가(Assessment) 17
Ⅳ. OECD 권고사항 20
Ⅴ. 시사점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