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 평가 1
1. 총괄 점수 - ‘보통 수준’ 1
2. ‘보통수준’ 국정운영의 요인 1
1) 현 정부의 국정이념이나 방향의 일관성ㆍ명확함 등에 대한 정부의 개념정립(공유)과 국민 인식의 부족 1
2) 국민(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이해보다는 대통령(공급자)의 문제의식ㆍ관심ㆍ리더십에 의존하는 국정운영 1
3) 국가(정부)운영의 철학과 방향성의 부재 1
4) CEO 대통령에 대한 막연한 믿음 1
5) 이미 변화한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2
6) 실효성 있는 정책조정 미흡 2
7) 편협한 인재활용 2
II.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엇갈리는 평가 2
1. 긍정적 평가 2
1) 재정, 금융 위기대응 정책 3
2) 외교통상 정책 3
3) 기업정책 3
2. 부정적 평가 3
1) 시대정신(화합)의 구현 미흡 - 사회통합과 소통의 부재 3
2) 체감 정책효과의 미흡 4
3) 주요 정책기조의 일관성 부족 4
4) 정책부문별 부정적 평가 4
(1) 세종시 정책 4
(2) 친 서민정책 4
(3) 재정 건전성, 감세 정책 5
(4) 공기업 선진화 정책 7
(5) 정부개혁 정책 7
(6) 교육정책 8
(7) 녹색성장, 건설 정책 8
(8) 대북, 안보정책 9
(9) 과학기술 정책 9
(10) 인권정책 9
3. 엇갈리는 평가 9
1) 노동정책 9
2) 규제개혁 정책 9
3) 부동산 정책 10
4) 4대강 살리기 정책 10
III. 각 부문별 평가 10
1. 정부조직ㆍ행정관리 분야 10
1) 대통령과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 10
2) 정책추진 체계의 혼선 10
3) 정부조직과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 11
(1) 장난감 레고와 정부조직 개편 11
(2) 무기체로 인식된 정부조직의 개편 후유증 11
(3) 정부의 기능관리 혼선 12
(4)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혁신의 실패 12
2. 인사제도 분야 12
1) 정무직 인사 12
2) 임기직 인사 13
3) 인사관장 기관 13
4) 인적자원 개발 13
5) 공무원 사기 13
3. 국토도시 분야 13
1) 국토정책 체계의 효과적 확립 13
(1)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 필요 13
(2)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그 개선대책 수립 필요 13
2) 국민복지 증대를 위한 서민용 토지공급 확대정책 필요 13
3) 수도권과 지방의 공생정책 추진 14
4) 안정된 정책추진을 위한 토지비축의 확대 14
4. 과학기술 분야 14
1)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문제 14
2)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문제 14
3) 연구개발(R&D)의 문제 15
4)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의 선도적 역할 문제 15
5) 기타 15
IV. 향후 과제와 실천요목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