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지 3
2004년 활동 11
[1] 건교부의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 성명 / 04.2.4 12
[2]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상암 7단지 원가공개에 대한 입장 / 성명 / 04.2.5 14
[3]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불가를 표명한 김진표 부총리는 건설업계의 대변자인가 / 성명 / 04.2.6 16
[4]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기자회견 / 04.2.9 17
[5] 주택공사에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 / 보도 / 04.2.10 19
[6]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 출범 / 기자회견 / 2004.2.12 21
[7] 건교부의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의무화 발표에 대한 입장 / 성명 / 04.2.12 26
[8] 대전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환영한다. / 성명 / 2004.2.13 27
[9] 공기업 원가공개 및 로또식 택지공급체계 개선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 / 기자회견 / 2004.2.17 28
[10] 공개된 아파트 분양원가 논란에 대한 의견 / 성명 / 2004.2.19 30
[11] 이헌재 부총리의 분양원가공개 불가에 대한 입장 / 성명 / 2004.2.19 33
[12] 용인동백지구, 싼값에 받은 택지로 공기업 등 분양가 폭리 / 기자회견 / 2004.2.23 34
[13] 2차 온라인 행동의 날, ‘주공은 분양원가 공개하라’ / 보도 / 04.2.24 41
[14]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의 원가공개 검토에 대한 입장 / 성명 / 2004.2.25 43
[15] 오락가락 건설교통부, 정부는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할 의지가 있는가? / 성명 / 2004.2.26 44
[16] 4개 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 3조3천억 추정 발표 / 기자회견 / 2004.3.3 46
[17]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 추정 발표 / 보도자료(인천경실련) / 2004.3.8 56
[18] 한나라당에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택지공급체계 개선관련 의견서 전달 / 보도 / 04.3.9 58
[19] 화성 동탄 택지개발지구 택지분양 특혜 의혹 및 분양가 추정 발표 / 보도자료 / 2004.3.10 64
[20] 건교부의 공공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 공개 방침 관련 입장 / 성명 / 04.3.17 75
[21] 전북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관련 입장 / 성명 / 04.3.22 76
[22] 민주노동당과 면담 갖고 총선공약화 요청 / 보도 / 04.3.22 77
[23] 화성동탄지구 아파트분양가 자율조정권고 협조요청 / 보도 / 04.3.25 78
[24] 주택정책개선을 위한 열린우리당과의 간담회 / 보도 / 04.3.29 85
[25] 건교부의 주공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한 입장 / 논평 / 04.3.29 87
[26] 주택정책개선을 위한 민주당과의 간담회 / 간담회 / 04.3.30 88
[27] 택지개발사업의 개혁방안, 개발이익환수포럼 창립 토론회 발제문 / 토론회 / 04.4.2 90
[28] 17대총선 정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택지공급체계 개선 정책평가 / 기자회견 / 04.4.12 94
[29] 건교부는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 성명 / 04.4.19 103
[30] 공공아파트 원가 공개, 표를 얻기 위한 공약(空約)이었나(당정협의결과) / 성명 / 04.4.27 104
[31] 화성 동탄 택지공급 개발이익 발표 / 성명 / 04.5.17 106
[32]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 결과 왜곡에 대한 NGO공동성명 / 성명 / 04.5.24 112
[33] 당정협의 결과가 또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불가’인가 / 성명 / 04.6.1 114
[34] 열린우리당 분양원가공개 불가 당정협의 규탄/ 기자회견 / 04.6.3 116
[35] 분양원가 왜 공개되어야하는가? / 성명 / 04.6.8 118
[36] 재건축개발이익환수 왜곡 규탄,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방안 제시하라/ 성명 / 04.6.9 121
[37] 노무현대통령의 원가공개불가 발언을 규탄한다. / 기자회견 / 04.6.10 123
[38] 분양가 담합조사 전 택지개발지구와 서울 동시분양으로 확대해야 / 성명 / 04.6.11 125
[39]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한다면, 후분양제를 즉각 시행할 용의 있는가? / 성명 / 04.6.12 127
[40]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분석 발표 / 기자회견 / 04.6.15 129
[41] 서울시 동시분양A 건축비 허위ㆍ과장광고ㆍ담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 면담 / 04.6.24 141
[42] 화성 동탄지구 시범단지 분양가 검증 및 공영개발 촉구 / 기자회견 / 04.6.28 145
[43] 동탄 무주택 우선 청약 미달사태에 대한 입장 / 성명 / 04.7.2 153
[44] 건설경기부양과 부동산 투기 통한 경기부양 중단하라 / 성명 / 04.7.6 154
[45] 사전특혜분양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와 공공기관 택지우선공급을 중단하라/ 성명 / 04.7.9 156
[46] 주공 김진 사장의 거짓 왜곡된 답변을 규탄한다. / 성명 / 04.7.9 158
[47] 대통령까지 약속했던 공공택지 공급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 성명 / 04.7.14 159
[48] 원가연동제 도입 등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입장 / 기자회견 / 04.7.15 161
[49] 김진 주공사장 구속에 대한 입장 / 성명 / 04.7.29 164
[50] 서울 상암 5-6단지 분양원가공개 입장 / 성명 / 04.8.3 167
[51] 주택.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 / 성명 / 04.8.4 171
[52] 투기과열지구해제 중단하고 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라 / 성명 / 04.8.20 175
[53]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비 및 분양가 검증 발표 / 기자회견 / 04.9.15 177
[54] 건교부는 표준건축비의 세부항목 및 산정절차를 공개하라! / 성명 / 04.9.22 190
[55] 동탄 공공택지 전매에 대한 입장 / 성명 / 04.10.4 192
[56] 공공택지에서 군인공제회 개발이익추정 및 전매실태 / 성명 / 04.10.5 196
[57] 화성동탄 1단계 분양에 따른 개발이익분석 / 성명 / 04.10.11 200
[58] 공공성 강화를 빌미로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신임 주공사장의 소신인가? / 논평 / 04.11.2 205
[59] 투기과열지구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입장 / 성명 / 04.11.10 207
[60] 서울시 상암동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촉구 / 성명 / 04.11.16 209
[61] 1가구 3주택 중과세를 약속대로 이행하라 / 성명 / 04.11.19 213
[62] 건교위 주택법 법안심의에 대한 입장 / 성명 / 04.11.23 215
[63]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주택정책 의견서 제출 / 보도 / 04.11.24 217
[64] 건교위의 주택법 심의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 성명 / 04.11.26 234
[65] 삼성전자와 토지공사의 땅값 논쟁에 대한 입장 / 성명 / 04.12.1 235
[66]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의 완공 후 공급제도 확대 방안 토론회 / 보도 / 04.12.6 237
[67] 판교택지개발지구 공영개발 사례분석 발표 / 기자회견 / 04.12.14 241
[68] 주공 공사비 비공개 결정 관련 행정심판 청구 / 보도 / 04.12.20 260
[69] 경기도의 특정기업 편들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 성명 / 04.12.23 266
2005년 활동 268
[1] ‘주택관계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보도 / 05.1.9 269
[2] 원가연동제 아파트 ‘분양가 인센티브’도입에 대한 입장 / 성명 / 05.1.25 284
[3] 건교부 ‘원가연동제 아파트 건축비 인상조정’에 대한 입장 / 성명 / 05.2.2 286
[4] 건교부의 ‘판교신도시 고분양가 대책마련’에 대한 입장 / 성명 / 05.2.16 288
[5]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입장 / 성명 / 05.2.18 291
[6] 고위공직자 투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가능 하겠는가 / 성명 / 2005.2.25 293
[7] <이헌재 부총리 등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에 대한 입장 / 기자회견 / 05.2.28 295
[8] 부동산 정책 믿을 수 없다. 이헌재 부총리는 사퇴하라 / 성명 / 05.3.02 298
[9] 판교신도시에서 발생할 개발이익 추정발표 / 기자회견 / 05.3.7 300
[10] <판교신도시 건교부 해명>에 대한 경실련 반박 성명 / 성명 / 05.3.8 313
[11] 건교부 ‘원가연동제 아파트 건축비 확정발표’에 대한 입장 / 성명 / 05.3.9 326
[12] 화성동탄지구 3차 분양에 대한 성명 / 성명 / 05.3.15 328
[13] 동탄 임대아파트 관련 건교부 조치에 대한 성명 / 성명 / 05.3.23 331
[14] 경실련 거품제거ㆍ특혜청산 시민운동 선언 / 기자회견 / 05.3.31 334
[15]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공개질의서] 건교부에 제출 / 보도 / 05.4.7 341
[16] 아파트값거품 재연에 대한 입장 / 성명 / 05.4.14 351
[17] 수원지검 [용인동백지구 분양가담합 수사] 관련 입장 / 성명 / 05.4.15 354
[18] 재건축사업관련 비자금 조성과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입장 / 성명 / 05.4.15 356
[19] 윗물 맑게 하기 시민행동-부동산투기ㆍ건설부패 근절 캠페인 / 보도 / 05.4.21 359
[20]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건설비리 대해부 / 기획기사 / 05.4.22 362
[21] <5ㆍ4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 / 성명 / 05.5.06 363
[22] 건교부의 성의 없고 형식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명한다 / 성명 / 05.5.09 365
[23] <용인흥덕지구 택지분양>에 대한 입장 / 성명 / 05.5.19 366
[24]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계획 승인>에 대한 논평/ 논평 / 05.5.24 370
[25] <판교신도시 사업추진>에 대한 입장 / 성명 / 05.5.25 372
[26]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투기 근절 발언에 대한 입장/ 성명 / 05.6.1 376
[27] <판교신도시로 인한 아파트값 상승실태> 발표 기자회견 / 회견 / 05.6.03 378
[28] <온란인행동> 판교신도시, 우리에게는 좌절과 분노뿐이다 / 온라인행동 / 05.6.7 390
[29] ‘판교개발중단 및 공영개발촉구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 회견 / 05.6.13 392
[30] 공고주택 20% 건설하면, 85% 지지받는다 - 김헌동 오마이 인터뷰 / 인터뷰 / 05.6.13 396
[31] <온라인 행동> 여야 각 정당에 판교중단 요구합시다 / 행동 / 05.6.13 400
[32] ‘집값 폭등에 대한 대통령 결단촉구’ 경실련 전국동시 기자회견 / 기자회견 / 05.6.16 402
[33] 노무현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간담회 결과에 대한 입장 / 논평 / 05.6.18 414
[34] 한나라당 부동산안정 대책에 대한 입장/ 논평 / 05.6.18 415
[35] 판교신도시 토지보상현황에 대한 입장 / 성명 / 05.7.26 418
[36]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8월 대책 논의’에 대한 입장 / 성명 / 05.8.16 421
[37] ‘8월 부동산대책’에 대한 입장 / 성명 / 05.8.24 425
[38] 8ㆍ31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한 입장 / 기자회견 / 05.8.31 428
[39] 한나라당 부동산대책에 대한 입장 / 성명 / 05.8.31 431
[40] 파주운정지구 공동주택지 수의계약관련 입장 / 성명 / 04.8.4 433
[41] 여야5당 ‘부동산정책협의회’에 대한 입장 / 성명 / 05.9.21 435
[42] 공시지가 실태분석 및 전국 지가추정 발표 / 기자회견 / 05.10.6 437
[43] 공시지가 관련 건교부 해명에 대한 반론 / 성명 / 05.10.11 450
[44] 공공택지 편법ㆍ불법 수의계약 관련 전면조사 촉구 / 기자회견 / 05.10.12 455
[45] 부동산관련 법안 입법에 대한 입장 / 성명 / 05.10.19 465
[46] 부동산관련법 법안심사소위 방청불허에 대한 입장 / 성명 / 05.10.20 469
[47] <8/31대책>국회입법화 과정공개를 위한 26 시민단체 공동성명 / 성명 / 05.10.31 471
[48] 법원의 택지조성원가 공개판결에 대한 입장 / 성명 / 05.11.4 473
[49] ‘8.31대책의 후속법안’제정과 관련한 입장 / 성명 / 05.11.10 477
[50] ‘동탄 원가연동제 실효성 상실’에 대한 입장 / 성명 / 05.11.16 479
[51] ‘용도변경을 위한 전형적 인허가 비리인 오포비리’에 대한 입장 / 성명 / 05.11.17 482
[52] <8/31대책> 후속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4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 성명 / 05.11.21 484
[53] <8/31대책> 성공적 입법화를 촉구하는 4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 회견 / 05.12.1 486
[54] 부동산 부자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온라인 항의시위 / 보도 / 05.12.2 493
[55] 8ㆍ31대책발표 100일에 대한 입장 / 성명 / 05.12.8 496
[56] <부동산통계 실태> 발표 기자회견 / 회견 / 05.12.14 498
[57] 건교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추진’에 대한 입장 / 성명 / 05.12.22 510
2006년 활동 512
[1] 8/31대책 관계공무원 훈포장 수여 추진을 철회하라 / 성명 / 06.1.19 513
[2] 판교투기분양 중단과 공영개발로 공공주택단지 개발 촉구 / 기자회견 / 06.2.6 515
[3] 부동산 정책 건의를 위한 노무현 대통령 면담 요청서 제출 / 보도 / 06.2.8 528
[4]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판결에 대한 입장 / 성명 / 06.2.1 531
[5] 건교부의 건축비 인상에 대한 입장 / 성명 / 06.2.21 534
[6] 당정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 성명 / 06.2.24 538
[7] 건교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입장 / 성명 / 063.3 540
[8] 건교부 건축비 인상고시에 대한 입장 / 성명 / 06.3.9 542
[9] 정부의 판교 청약에 대한 입장 / 성명 / 06.3.17 544
[10] 대통령의 인터넷대화 결과에 대한 입장 / 성명 / 06.3.24 546
[11] 성남시의 판교분양가 인하 요구에 대한 입장 / 성명 / 06.3.24 549
[12] 정부-여당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대책에 대한 입장 / 성명 / 06.3.29 551
[13] 3-30대책에 대한 입장 / 성명 / 06.3.30 553
[14] 토지공사의 토지공급가 분석 공개에 대한 입장 / 성명 / 06.5.1 554
[15] 부동산 정책관련 대통령과 공개토론 요청 및 경실련 4대 정책 / 기자회견 / 06.5.2 558
[16] 집값안정에 동참하는 자치단체장 선택 촉구 / 성명 / 06.5.18 567
[17] 부동산 거품 논쟁에 대한 입장 / 성명 / 06.5.23 570
[18]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을 환영한다. / 성명 / 06.5.25 572
[19] 5-31선거 자치단체장 후보 분양원가 공개 의견조사 발표 / 보도 / 06.5.26 575
[20] 불법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불가 판정에 대한 입장 / 성명 / 06.6.19 583
[21]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급은 투기조장 대책, 근본대책 시행하라 / 성명 / 06.6.28 584
[22] 천안시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권한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 / 성명 / 06.8.22 587
[23] 서울시의 후분양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 성명 / 06.9.25 593
[24] 노무현 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검토에 대한 입장 / 성명 / 06.9.28 594
[25]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건설교통부를 경계한다 / 성명 / 06.9.26 596
[26] 개발만능주의자 추병직 장관은 사퇴해야한다. / 성명 / 06.10.24 598
[27] 개발 붐 일으켜 집값 폭등시킨 추병직 장관은 사퇴하라 / 성명 / 06.10.29 601
[28] 분양원가 허위공개 화성시장 및 건설사 고발 / 기자회견 / 06.11.14 603
[29] 11-15대책에 대한 입장 / 성명 / 06.11.15 607
[30] 희망을 앗긴 시민들에게 상실감만 더하는 한나라당 각성하라 / 성명 / 06.11.19 610
[31] 후분양제 후퇴에 대한 입장 / 성명 / 06.11.22 613
[32]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당론 확정 환영과 공영개발 촉구 / 성명 / 06.11.29 615
[33]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대책을 환영하며, 청와대와 정부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 / 성명 / 06.12.13 617
[34] 아직도 국민염원 외면하는 건교부와 재경부 등 개발관료 퇴출시켜라 / 성명 / 06.12.15 619
[35] 대통령의 원가공개 약속 파기한 건교부 제도개선위원회, 이제 대통령이 답을 해야한다. / 성명 / 06.12.22 620
[36]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건설사중 일부 정정보도 / 보도 / 06.12.26 622
[37]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국회부동산특위구성을 제안한다 / 성명 / 06.12.27 623
[38]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환영한다. / 성명 / 07.1.3 625
[39] 1-11 대책에 대한 입장 / 성명 / 07.1.11 626
[40] 천안시 분양가 가이드라인 항소심 패소에 대한 입장 / 성명 / 07.1.18 628
[41] 2017년까지 공공주택 260만호 확충 발표에 대한 입장 / 성명 / 07.2.1 630
[42] 한미FTA 투자자 국가소송제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 기자회견 / 07.2.1 633
[43] 대법원의 원가공개 판결에 대한 입장 / 성명 / 07.2.8 637
[44] 원가공개 도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입장 / 성명 / 07.2.23 638
[45]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제1야당인가? / 보도 / 07.2.26 640
대통령은 모르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648
[1] 우리나라 지가상승률 649
[2] 집값상승이 국지적 현상이라는 진단에 대해 655
[3]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4%미만 이라는 진단에 대해 663
[4] “원가공개가 장사원리에 안맞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670
[5]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676
[6] 분양원가 공개 688
[7] 지방자치단체장 703
아파트 반값의 진실 712
[1] 개발관료들은 국민들을 속였고 또 속이려한다. 713
[2] 자치단체장이 제대로 확인하면 분양가 반으로 낮출 수 있어 722
[3] 지자체장이 확인만 했다면 평당 600만원에 분양 가능했다. 738
[4] 이 땅의 주인이 나서야 아파트 반값된다 746
[5] 분양가 승인관료들 수사하면 분양가 반값된다. 760
[6] 1000만원대 강남집값 잡겠다던 판교 땅장사, 집장사로 공기업만 배불려. 768
[7] 수도권신도시 개발에서 민간주택건설업자들의 택지비 허위신고에 의한 탈세 의혹,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 06.12.22 797
국민들도 모르는 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을 청산하자 807
[1] 건설교통부 808
[2] 대한주택공사 817
아파트값거품빼기국민행동 ‘10만 Supporters 운동’ 829
[1]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 선언 / 기자회견 / 06.11.10 830
[2]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없다는 IMF 에 대한 공개질의 / 보도 / 06.11.13 837
[3]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 캠페인 839
[4] 아파트값거품빼기 1차 시민대회(11.27), 2차 촛불문화제(12.7) 848
[5] 부동산 바로알기, 공고보유주택-후분양제- 주택담보대출 856
[6]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3년의 회고와 전망 / 06.12.21 862
[7] 경실련의 새로운 출발, 공공주택법 제정부터 871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부동산 거품을 빼자” 888
[1] 판교개발이익 889
[2] 판교신도시의 그늘 892
[3] 신도시 옆 신도시 897
[4] 고분양가 원인 건축비 899
[5] 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 902
경실련-시민의신문 공동기획 “개발공화국, 서민의 희망은 없다” 908
[1] 노무현 정권에 묻는다 909
[2]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 921
[3] 노무현 정권 건설부패 해부 931
[4] 개발공화국,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건설 939
[5]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수도권 단체장 당선되고 나선 나몰라라 946
[6]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막개발 국도건설 문제점 956
[7]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964
[8] 건교부, 판교 꿈 죽이다 970
[9]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976
[10] 개발로 멍드는 서민경제 986
[11] 특혜, 특권 공기업... 집장사 땅장사로 이익 불려 991
경실련-Ohmynews 공동기획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 993
[1] 고분양가 자초한 검단, 분양가 억제 천안 994
[2] 참여정부의 계륵, ‘원가공개, 후분양제’ 998
[3] 대통령도 못잡은 집값 잡은 노하우 “분양가 가이드라인 적용하면 된다” 1003
[4] 월 20만원 못내 거리로 쫓겨난 서울 난곡동 사람들 1007
[5] 저금리 - 보유세로 ‘전세대란’ 임박 1010
[6] ‘로또 신도시’의 빛과 그림자 1014
[7] 분양원가분석 ... 성남시, 업체 “현실성 없는 분석” 1017
[부록]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바로잡아 나라를 바로 세우자’ 1019
경실련 부동산 정책(안) 1020
경실련 부동산 정책(2005) 1027
1. 요약 1028
2. 경실련의 현실 진단 1031
3. 보유세 강화 1033
4. 거래세(취ㆍ등록세) 인하 1035
5. 개발이익환수 1036
6. 주택담보대출 1043
7. 後분양제 주택공급체계 1044
8. 공공보유주택 확충 1045
9. 토지ㆍ주택 거래 투명화 1046
10. 부동산 소유ㆍ거래ㆍ납세 정보공개법 제정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