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내용 9
Ⅱ.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1
1. 관련 법령 11
가. 공정거래법 11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12
2. 심결례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관련 판결례 22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22
나. 관련 판결례 33
Ⅲ. 미국 독점금지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39
1. 미국 독점금지법상 공동행위의 규제 개요 39
2. 연방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법적 근거 42
3. 관련 심결례 및 판결례 44
가. 초기의 법률해석 44
나. 시정조치 범위의 확대 45
다. 시정명령 범위의 제한 49
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유형 및 사례분석 52
4. 이론적 논의 60
가. 개요 60
나. 구조적 접근 60
다. 행태적 접근 61
라. 소결 62
Ⅳ. EU 경쟁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64
1. EU 경쟁법상 공동행위의 규제 개요 64
2. 법위반 인정 및 시정조치 65
3. 관련 판결례 75
4. 시정약속결정(Commitments Decisions)에 의한 시정조치 76
Ⅴ. 일본 독점금지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78
1. 일본 독점금지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개요 78
2. 배제조치 명령의 유형 79
가. 위반행위 현존 여부에 따른 유형 79
나. 작위명령과 부작위명령 80
3. 배제조치 명령의 사례분석 82
가. 전형적인 배제조치 명령 82
나. 추가적인 배제조치 명령 88
4. 기타의 조치 96
가. 입찰담합 시 사업자의 발주처에 대한 통지명령 및 공정취인위원회의 발주처에 대한 통보 96
나. 공정취인위원회의 발주처에 대한 입찰담합 통보 97
다.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법」에 의한 조치요구 98
라. 과징금 99
마. 고발 100
Ⅵ. 영국 경쟁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102
1. 영국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개요 102
2. 시정조치 103
3. 개인에 대한 제재 104
Ⅶ. 시사점 및 결론 107
1. 각국 시정조치의 유사성 및 차별성 107
가. 유사성 107
나. 차별성 111
2. 입법적 보완 및 새로운 시정조치 유형의 도입 검토 119
가. 정보교환 금지명령의 명시적 근거 마련 검토 119
나. 동의명령을 통한 다양한 시정조치의 활용 120
다. 가격인하명령에 대한 신중한 접근 121
라. 이사결격명령 등의 신중한 검토 122
3. 결론 123
[표 1]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별 시정조치의 유형 12
[표 2] 시정조치 운영지침상 시정조치의 구분 13
[표 3]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카르텔 사건처리방법 비교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