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문 2
이의신청 취지 3
이유 3
1. 원심결의 경위 및 당사자 주장 3
가. 원심결의 경위 3
나.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3
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대법원 특허등록무효 판결 내용 4
라. 신청인 측 주장 4
3.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4
가. 이의신청 결정 기간 연장을 요청한 신청인 측 주장에 대한 검토 4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하여 5
다.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5항 발명에 대한 검토 5
라.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대한 검토 6
마. 이 사건 제7항 발명에 대한 검토 7
바. 소결론 7
3. 결론 8
적용 법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