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문 3
이유 3
1. 기초 사실 3
가. 이 사건 특허발명 3
나. 조사대상물품들 5
다. 비교대상발명들 5
라.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전 심결 또는 소송 경과 7
2. 당사자의 주장 8
가. 신청인의 주장 요지 8
나.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8
3. 이 사건의 쟁점 8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성 여부 9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성 여부 9
나.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발명의 특허성 여부 13
5. 피신청인들 실시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3
가. 피신청인들 실시 발명의 구성 13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피신청인들 실시 발명 대비 14
다.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발명과 피신청인들 실시 발명 대비 16
라. 소결론 18
6. 피신청인들이 조사대상물품들을 수출 목적으로 제조, 수출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8
가. 조사대상물품 1의 국내 제조 및 수출 여부 18
나. 조사대상물품 2의 수출 목적으로 국내 제조 여부 18
다. 소결론 18
7. 결론 18
적용법규 19
[별지 1] 조상대상 물품들 20
[별지 2] 조사대상 물품 2의 사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