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문 3
이유 3
1. 기초사실 4
가. 신청인의 이 사건 특허발명 4
나. 조사대상물품 4
2. 당사자들의 주장 4
가. 신청인의 주장 4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5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ㆍ진보성 유무 5
가. 불공정무역행위의 요건 5
나. 특허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6
다.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신규성 유무 6
라. 이 사건 제26항 발명의 신규성ㆍ진보성 유무 14
마. 이 사건 제27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6
바. 이 사건 제28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7
사. 이 사건 제29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8
아. 이 사건 제30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8
자. 이 사건 제3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9
차. 이 사건 제32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9
4. 결론 20
적용법규 20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21
가. 특허청구범위 21
나. 주요 도면 23
[별지 2] 조사대상물품 25
[별지 3] 비교대상발명 1 26
[별지 4] 비교대상발명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