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문 2
이유 3
1. 기초사실 3
가. 신청인들의 실용신안권 등록현황 3
나. 조사대상물품 4
2. 당사자의 주장 4
가. 신청인들의 주장 4
나. 피신청인의 주장 5
3.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여부 5
4. 신청인들의 권리 유효성 여부 5
5. 조사대상물품의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5
가. 권리범위 해석에 대한 판단 기준 6
나. 이 사건 등록고안 1에 대한 침해 여부 7
다. 이 사건 등록고안 2에 대한 침해 여부 12
라. 이 사건 등록고안 3에 대한 침해 여부 15
6. 결론 17
적용법규 17
[별지] 비교대상물품(IOM-201B) 제조ㆍ판매 증빙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