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3
Ⅱ. 비정규직 실태 및 문제점 5
1. 비정규직이란? 5
2. 비정규직의 현황 6
3. 비정규직의 문제점 7
1) 노동정책적 측면 7
2) 사회정책적 측면 9
3) 노동시장정책적 측면 10
Ⅲ.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원인 12
1. 고용구조 측면 12
2. 노동력 수요 측면 13
3. 노동력 공급 측면 14
4. 노사관계 측면 15
5. 정부정책 측면 16
Ⅳ. 해외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해결방안 18
1. 유럽연합국가들의 비정규직 실태 18
2. 유럽국가의 고용구조 20
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22
1. 기본 방향 22
2. 노동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안: 법적 규제를 통한 차별 시정 23
1)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규제 24
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27
3) 최저임금 현실화 31
4) 노사관계의 개선 33
3. 사회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안 35
1) 기초적 사회안전망 35
2)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41
4. 노동시장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안: 비정규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일자리창출 45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 46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52
Ⅵ. 맺는 말 57
참고문헌 59
표 2-1. 정규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6
표 2-2. 경제활동 상태와 빈곤 8
표 3-1. 고용형태별 노조가입률(2010년 3월) 15
표 3-2. 노동이동률 추이 16
표 3-3. 고용보호 지수 비교 17
표 4-1. 각 국의 고용구조의 변화 21
표 5-1.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 (2008) 25
표 5-2.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실적(2005) 48
표 5-3. 훈련 불참 이유 49
표 5-4.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안 54
표 5-5.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 56
그림 1-1. 비정규직 문제 4
그림 2-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6
그림 2-2.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추이 7
그림 2-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9
그림 2-4.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적용률(2010년 8월) 10
그림 2-5. 근속자 비율 11
그림 4-1. 유럽연합 전체근로자의 근로 빈곤율(2007년) 19
그림 4-2. 전체근로자대비 임시계약직 근로자비율 19
그림 5-1. 고용구조의 변화를 위한 정책혼합 23
그림 5-2.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현황 36
그림 5-3. 정부추계 기초보장제도 사각지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