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2
Issue Report 1. 광역발전계정 편성 및 운영 개선방향 / 이민형 4
요약 5
Ⅰ.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구성 6
Ⅱ. 광역발전계정 구성 현황 8
Ⅲ. 광역발전계정 편성 및 운영의 문제점 12
Ⅳ. 주요 개선방향 14
Issue Report 2.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 방향 / 송미령 17
요약 18
Ⅰ. 연구 배경과 목적 19
Ⅱ. 포괄보조금 제도의 의의와 특징 20
1. 보조금의 종류와 포괄보조금의 위치 20
2. 포괄보조금의 의의 21
3. 포괄보조금 제도의 목적과 활용 특성 22
Ⅲ.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24
1. 광특회계 개편의 기조 24
2.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제도의 구조 25
3. 포괄보조금 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31
Ⅳ. 포괄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39
참고 문헌 43
Issue Report 1. 광역발전계정 편성 및 운영 개선방향 / 이민형 6
[표 1] 광역ㆍ지역발전 특별 회계 구성(2011년) 6
[표 2] 2011년 부처별 광역ㆍ제주계정 추진 현황 8
Issue Report 2.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 방향 / 송미령 21
[표 1] 재정분권화 유형별 특징 비교 21
[표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비교 26
[표 3]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대상 사업 구분 27
[표 4] 광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추이('05~'11) 27
[표 5]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종류 28
[표 6] 포괄보조사업의 국고 보조율 29
[표 7]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으로 달라진 점 32
[표 8]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어려움 33
[표 9]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종합: 중앙정부 36
[표 10]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종합: 지방자치단체 38
Issue Report 1. 광역발전계정 편성 및 운영 개선방향 / 이민형 7
[그림 1] 최근 5년간 광역ㆍ지역발전회계의 예산 증가 추이 7
Issue Report 2.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 방향 / 송미령 20
[그림 1] 보조금의 분류 20
[그림 2] 포괄보조사업의 예산편성 절차 30
[그림 3] 포괄보조사업의 평가 체계의 예(2010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