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2
Issue Report 1. 연계협력의 발전을 위한 검토 / 김현석 4
요약 5
Ⅰ. 연구배경 6
Ⅱ. 연계협력사업 추진 현황 10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
Ⅳ. 시사점 및 정책제언 21
참고 문헌 22
[붙임 1] '10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30개 과제 현황 23
[붙임 2] 지역간 연계협력 우수사례 24
1.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24
2. 구로-광명 환경기초시설 빅딜 25
3. 대구Exco 27
4. 마산-창원 쓰레기 소각장 공동사용 28
5. 이천 광역자원회수시설 29
6. 지리산권 자전거 둘레길 조성 31
7. 춘천ㆍ홍천 연접상수도 통합운영 32
Issue Report 2. 농어촌 지역의 지역특화산업(지경부-농식품부) 관련 부처간/사업간 연계협력 방안 / 한광식 33
요약 34
Ⅰ. 연구배경 35
Ⅱ. 주요내용 37
1. 동일지역내 지원사업의 6차 산업형 연계ㆍ협력 37
2. 지역발전특구제도와 예산사업 추진 연계 40
3. 농공단지 육성 업무 공조체계 강화 42
4. 지역특화산업 관련 재정확보 방안 43
Ⅲ. 시사점 및 정책제언 44
참고 문헌 45
부록 46
지역단위 부처별 지원사업 현황 47
향토산업육성사업(농식품부) 47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농식품부) 48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지식경제부) 49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지식경제부) 50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현황 51
향토산업육성사업 56
사업현황(2010년) 56
사업현황(2011년) 57
사업현황(2012년) 58
사업현황(2013년) 59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60
사업현황(2009년) 60
사업현황(2010년) 61
사업현황(2011년) 63
Issue Report 3. 그 외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권오상;박재욱;오승은;이기원;이명환;차미숙;원광희 65
1. BY2C 연계협력사업 추진현황 / 권오상 66
2. 일본 후쿠오카 광역도시권 수자원 연계협력사업 사례 / 박재욱 69
Ⅰ. 연구배경 70
Ⅱ. 주요내용 70
Ⅲ. 시사점 및 정책제언 72
3. 일본의 광역연합과 우리나라의 연계협력사업 사례 / 오승은 73
1. 일본의 광역연합 73
2. 우리나라의 연계협력사업 사례 74
4. 신뢰와 협력의 진화 / 이기원 76
5. 지방간 Shared Service Center 운영 / 이명환 77
6. 지역간 연계ㆍ협력사업의 추진체계 운영실태와 개선 과제 / 차미숙 80
7. 내륙권 발전을 위한 공동연계협력지구 지정과 제도개선방안 / 원광희 81
1. 연계협력사업 필요성 81
2.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지구 추진방안 82
1) 수도권 협력지구 82
2) 세종ㆍ대전권 협력지구 83
3) 중부내륙권 협력지구 84
4) 영호남융합권 협력지구 85
5) 백두대간권 협력지구 85
6) 수륙연계 협력지구 86
3. 연계협력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87
1)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방안 87
(1) 정부 계획계약제 활성화 87
(2) 비용-편익의 교환을 통한 협력 촉진 도모 88
2) 연계협력지구 협력 프로그램 도입 88
(1) 연계협력지구내 지역간 협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제공 88
(2) 연계협력지구에 관한 공론의 장 형성 89
3) 사전협의 의무화제도 도입 89
(1) 협력시설 사전협의 의무화 제도 도입 89
(2) 시설교환제도 90
Issue Report 2. 농어촌 지역의 지역특화산업(지경부-농식품부) 관련 부처간/사업간 연계협력 방안 / 한광식 36
[표 1] 양 부처 협력대상 재정사업 현황 36
[표 2] 양 부처 사업기능 조정안 37
[표 3] 대상사업 개요 38
[표 4]/[표 5-1]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 활용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