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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7
1-1. 서민특위 위원 구성 8
1-2. 서민특위 주요 활동 경과 (2010.11-2011.11) 9
1-3. 서민특위 활동 세부 경과와 내용 (2010.11-2011.11) 11
2. 서민특위 활동 성과 34
2-1. 전문가정책간담회ㆍ토론회 진행 35
2-2. 타운홀미팅을 통한 현장 경청 및 정책화 35
2-3. 서민특위 제안 정책의 입법화 및 정책화 35
2-4.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정책협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36
2-5.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제안 36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39
3-1. 제안 배경 및 정책과제 요약 40
3-2. 서민생활비 경감(물가안정) 대책 52
가. 소득계층별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계층별물가지수(서민물가지수) 작성 52
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설, 추석 명절 연휴부터 추진) 53
다. 설, 추석 대체공휴일제 57
라. 공공요금 가격(인상) 상한제 57
마. 휴대폰 가입비 폐지, 기본료 50%인하 등 통신비 인하 60
바. 유류세 환급, 유가보조금 지급 60
3-3. 영유아 보육, 돌봄 대책 62
가. 0~5세 모든 영유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실현 62
나. 부실한 민간보육시설 퇴출을 전제로 하는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63
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64
라. 만 12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65
마.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67
바.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의 우선적인 혜택 제공 67
사.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및 공공성 제고 68
아. 보육교사 급여 및 처우개선 68
자. 가족친화경영 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 68
3-4. 청년 일자리 및 자립지원 대책 69
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의무제(할당제) 확대 69
나. 기업의 추가 신규고용(순증가)에 대한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 70
다. 청년고용창출기금 조성 및 정규직 전환 임금보전 확대 70
라.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자립지원금 지원 71
마. 문화 콘텐츠 뱅크 구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원 72
3-5. 저소득 빈곤층 대책 72
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지원 72
나. 실업급여대상 확대 및 실질적인 실업부조제도 실시 73
다. 저소득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확대 74
라. 노후보장이 불확실한 어른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확대 76
마.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및 급여액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76
3-6. 교육대책 77
가. 대학등록금 부담 반값 추진 77
나. 대학입학 기회균등 선발제(할당제) 79
다. 국ㆍ공립대 대학등록금 동결 및 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 실현 81
라. 2013년부터 중학교 완전무상교육 실현 82
마. 맞춤형 책임수업(클리닉형 수업) 실현 82
바. 대학입시의 단순화 83
사. 유아 및 초등 저학년생 돌봄 시스템 구축(돌봄교실 확대, 엄마 현장체험교사 채용) 83
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지원 84
자.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86
차. 저소득층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86
카. 저소득층 중ㆍ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복값 지원 및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인하 87
타. 농산어촌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및 단계적 의무교육 추진 87
3-7. 자영업,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대책 88
가. 대형유통점 진입규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규제 88
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89
다. 소상공인 신용카드(체크ㆍ직불 포함) 수수료율 인하 90
3-8. 하도급 구조개선 등 중소기업 대책 91
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R&D 예산지원 확대 91
나. 하도급 납품단가 현실화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93
다.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94
3-9. 서민 주거안정 대책 95
가. 세입자 주거안정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95
나.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 주택재고수(또는 가구수)의 20%로 확충 98
다. 저소득층의 최저주거기준을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도입 99
라. 저소득층 대학생 임대주택 지원(반값 등록금정책과 병행) 99
마. 순환재개발방식 의무화 - 선 세입자임대주택 마련, 후 재정비사업 시행 99
3-10. 의료 및 건강 대책 100
가. 전국민 치아건강 프로젝트 100
나. 모든 신생아에게 필수예방접종 지원(아이건강수첩 선물) 101
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서비스강화 102
라. 공공의료기관 확충(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102
마. 도시 보건소 확충 - 보건소를 우리동네 주치의로 103
3-11. 서민금융 보호 대책 103
가. 모든 금전대차거래 법적 최고이자율 30%로 인하(이자상한제 실시) 103
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관 설립 104
다. 미소금융 등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정비 106
3-12. 가계부채 대책 107
가. DTI(총부채상환비율) 법제화 및 전면적 확대 적용 107
나. 과잉대출(약탈적 대출)규제 및 대출방식 개선 107
다.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개선 109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12
4-1. 주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정책 간담회 113
4-2.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단체 정책 간담회 및 기자회견 120
4-3. 청년실업 해법 토론회 123
4-4.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전문가 간담회 129
4-5.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 1차 전문가 간담회 153
4-6. 가계부채 대책 전문가 정책 간담회 185
4-7.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 2차 전문가 간담회 215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49
5-1.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마당 250
5-2. 워킹맘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결과 254
5-3. 실업해결을 위한 청년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 290
판권기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