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8
1. 연구배경 및 목적 18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18
나. 연구목적 20
2. 연구내용 및 범위 20
3. 연구방법 22
가. 1단계: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23
나. 2단계: Brain Storming 23
다. 3단계: Focus Group, Delphi를 통한 질적 조사 및 분석 24
마. 5단계: 평가인증체계 및 보수교육 지침 완료 24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
가. 기대효과 25
나. 활용방안 25
제2장.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에 관한 국내외 연구현황 25
1.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25
가. 도입배경 25
나.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의 법적 근거 28
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현황 31
라.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출현황 32
마.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채은희, 2010)의 요약 33
2. 정신보건전문 직역별 수련체계의 국내외 현황 34
가. 임상심리분야 34
(1) 국내의 임상심리학 관련 자격 제도 35
(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35
(나) 임상심리전문가 40
(다)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1급, 2급 44
(2) 해외 임상심리학 관련 자격 제도(APA, 2008) 45
(가) 미국 사례 45
(나) 호주 사례 49
나. 정신간호 51
(1) 국내의 정신간호사 관련 자격 제도 51
(가) 정신보건간호사 1급, 2급 52
(나) 정신 전문 간호사 64
(2) 해외 정신간호학 관련 자격 제도 66
(가) 영국 사례 66
(나) 미국 사례 68
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68
(1) 국내 68
(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 68
(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 69
(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업무 범위 및 한계 70
(라) 수련 기관 70
(마)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수련내용 70
(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지도감독자(supervisor) 73
(2) 외국의 사례 73
(가) 켈리포니아 임상사회복지사(LCSW) 자격 73
(나) 뉴욕 주의 임상사회복지사(LCSW) 자격제도 75
3. 종합분석 76
제3장. 수련기관 평가인증제도 및 보수교육에 관한국내외 연구현황 80
1. 평가인증제도 80
가. 평가인증제도의 개념 80
나. 평가인증제도의 국내외 사례 80
(1) 국내 사례 80
(가) 간호교육기관평가인증제도 81
(나) 평생교육평가인증제도 91
(2) 해외 사례 95
(가) 미국 교육기관평가인증제도 95
(나) 영국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과정 및 수련기관 평가체계 99
(3) 종합분석 101
2. 보수 교육 102
가. 보수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 102
나. 보수교육의 필요성 102
다. 보수교육의 중요성 103
3. 국내 인접 전문 분야의 보수 교육 운영 현황 103
가. 국내 인접분야 보수교육 제도 및 법적 근거 103
(1) 보건의료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의 교육훈련 제도 비교 103
(2) 직종별 보수교육 기준 비교 105
(3) 정신과전문의 보수교육 제도 (대한의사협회: 전문의 연수교육 기준을 따름) 106
(가) 교육회기 및 이수 시간 106
(나) 연수교육기관 106
(다) 연수교육기관 지정 요건 106
4. 해외사례 108
가. WHO 권고 정신보건전문가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체계 108
(1) 적정 배치와 인력관리 109
(2) 교육과 훈련 109
(3) 보수교육(CET: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의 목적 110
(4) 보수교육 정책 110
(5) 보수교육 계획 111
(6) 교육과정 개발 111
(7) 보수교육체계 도입 초기단계 111
(8) 보수교육 실시단계 112
(9) 해외 보수 교육 체계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112
가. 영국의 보수교육 체계 112
나. 미국 전문 심리학자 보수 교육 프로그램 사례 112
다. 호주의 사례 114
라. 영국의 Mental Health Foundation 보수교육 프로그램 사례 114
마. 영국의 The Sainsbury Centre for Mental Health 보수교육 프로그램 115
바. 중국의 정신보건전문가를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115
5. 우리나라 정신보건전문요원 직역별 보수교육 현황 116
가. 임상심리전문가 116
나. 정신간호 116
(1) 정신보건간호사 116
(2) 정신전문간호사 116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17
6. 종합 분석 117
제4장. 수련 기관 평가 인증제 및 보수교육 도입을 위한 선행 연구 분석 120
1. 수련기관 평가인증제 관련 연구 120
가. 수련기관 평가 및 수련기관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120
나. 정신과 수련 기관과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평가 기준 비교검토 121
다. 임상심리 분야 국내외 수련평가 검토 127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기관 평가 기준 127
(2) 미국의 전문 심리학자 수련(Professional Psychologist) 인증 프로그램의 예 128
2. 수련기관 평가 개선방향 130
가. 선행연구가 제시한 수련제도 개선 사항 130
나. 개선방향 132
제5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34
1. 선행연구자 브레인스토밍 134
가. 수련기관의 지역 간, 직역 간 격차문제 134
나. 공통교육과 직역별 교육의 분화 134
다. 보수교육 134
라. 수련기관지정 135
마. 수련기관평가인증 136
바. 수련교육 136
사. 수급계획 137
아. 평가인증운영주체 137
자. 합의도출의 중요성 137
2. 초점집단 인터뷰 138
가. 주요 연구 질문 138
나. 문항별 인터뷰 내용요약 138
수련 기관 인증 평가제도의 주요 사항 139
수련 기관 평가인증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142
보수 교육제도의 주요 사항 144
보수 교육제도의 주요 사항 관련 코딩번호 146
3. 델파이조사 150
정신보건수련기관 평가방법 150
정신보건 수련기관의 평가기준 151
정신보건 수련기관의 지정 155
보수교육 법제화 156
정신보건 수련기관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160
4. 자문위원회 162
가. 자문위원회의록 162
나. 자문위원회의 결과요약 165
5. 평정표 초안 165
6. Simulation Study 171
가. 직역별 시범평가 171
(1) 임상심리 171
(2) 간호 173
(3) 정신보건사회복지 174
나. 분석 및 조정 175
7. 공청회 176
가. 공청회 회의록 176
나. 공청회 후 적용 177
제6장.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평가인증제도 도입 및 보수교육 도입에 관한 정책제언 178
1. 평가인증제도 도입 178
가. 평가인증 배경 178
나. 평가인증의 목적 178
다. 평가인증 방향 178
라/다. 평가 인증 대상 179
마/라. 평가인증운영체계와 방법 179
(1) 평가인증위원회 179
(2) 수련기관평가인증위원회 기능 180
(3) 평가인증방법과 절차 181
(4) 평가지표 매뉴얼 183
2. 보수교육 지침(안) 185
가. 보수교육 법제화 185
나. 보수교육 목표 186
다. 보수교육 영역 187
라. 보수교육 형태 187
(1) 강의(집합교육) 187
(2) 세미나 188
(3) 워크숍 188
(4) 슈퍼비전 188
(5) 사례 연구 189
(6) 온라인 교육 189
마. 보수교육의 운영 189
제7장. 수련기관 평가인증제 및 보수교육 도입에 따른 법, 법률, 규칙 및 고시 개정 방향 제언 191
1. 정신보건법 개정방향 191
2. 정신보건법령 개정방향 192
법령의 별표 개정(안) 192
가. 전문요원 업무 범위 및 한계 개정방향과 수련교육목표의 추가 192
나. 수정된 업무 범위에 따른 직역별 교육 목표 195
(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95
(나) 정신보건간호사 195
(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96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방향 211
4. 평가인증관련 고시 개정방향 213
가. I. 수련 계획서, V 수련과정 및 규정 준수 영역 관련: 교환 수련 관련 조항 개정 213
나. V 수련과정 및 규정 준수 영역 관련: 이론 교육 평가 215
다. III 학습 자원 관련: 수련기관운영안내서 중 수련 기관 운영 사항에 추가 216
라. 기타 수련생 인권 및 규제 조항 개선 216
마. 수련기관 지정기준 개정방향 217
제 8장. 연구의 제한점 및 기여도 220
1. 연구의 제한점 220
가.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평가인증체계의 개발 220
나. 보수교육지침 220
2. 연구의 기여도 221
제9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222
참고문헌 223
부록 226
1.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평가인증 매뉴얼(기관작성용) 228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기관인증평가 기록지 - 정신보건임상심리영역 230
I. 수련계획서 232
II. 지도감독자(슈퍼바이저)에 관한 사항 233
III. 수련 학습 자원에 관한 사항 236
IV. 수련기관의 운영 및 복지체계에 관한 사항 239
V. 수련 과정 및 규정준수 241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기관인증평가기록지 - 정신보건간호영역 246
I. 수련계획서 248
II. 지도감독자(슈퍼바이저)에 관한 사항 249
III. 수련 학습 자원에 관한 사항 252
IV. 수련기관의 운영 및 복지체계에 관한 사항 255
V. 수련 과정 및 규정준수 257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기관인증평가기록지 - 정신보건사회복지영역 262
I. 수련계획서 264
II. 지도감독자(슈퍼바이저)에 관한 사항 265
III. 수련 학습 자원에 관한 사항 268
IV. 수련기관의 운영 및 복지체계에 관한 사항 271
V. 수련 과정 및 규정준수 273
2. 평정자해설서(직역별) 278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기관인증평가자 해설서 - 정신보건임상심리영역 280
I. 수련계획서 282
II. 지도감독자(슈퍼바이저)에 관한 사항 285
III. 수련 학습 자원에 관한 사항 288
IV. 수련기관의 운영 및 복지체계에 관한 사항 292
V. 수련 과정 및 규정준수 294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기관인증평가 평가자해설서 - 정신보건간호영역 300
I. 수련계획서 302
II. 지도감독자(슈퍼바이저)에 관한 사항 305
III. 수련 학습 자원에 관한 사항 308
IV. 수련기관의 운영 및 복지체계에 관한 사항 312
V. 수련 과정 및 규정준수 314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기관인증평가 평정자 해설서 - 정신보건사회복지영역 320
I. 수련계획서 322
II. 지도감독자(슈퍼바이저)에 관한 사항 325
III. 수련 학습 자원에 관한 사항 328
IV. 수련기관의 운영 및 복지체계에 관한 사항 332
V. 수련 과정 및 규정준수 334
3. 평정표 340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기관인증평가 (평정표) 342
4. 델파이조사 설문지 349
[표1]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 법적 근거 28
[표2] 2010년 1월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과정 및 수련정원 32
[표3] 국내 임상심리학 관련 자격 제도 35
[표4]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 항목 (3년 수련 과정동안을 기준으로) 38
[표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항목 (3년 수련 과정동안을 기준으로) 43
[표6] 수련 기관의 예 46
[표7] EPPP의 시험 내용 48
[표8] 임상 수련 요건의 예 48
[표9] 호주의 임상심리학 자격: 각 단계의 자격 요건 50
[표10] 국내 정신간호사 관련 자격 제도 52
[표11] 국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관련 자격 제도 69
[표12] 수련기관 평가 및 수련 기관 실태 조사 (양수 외, 2007) 120
[표13] 수련기관 평가 및 수련 기관 실태 조사 항목 비교 122
[표14] 임상심리전문가 필수 수련 기관 평가 기준 128
[표15] 미국의 인턴쉽 프로그램 기관 인증 기준 129
[그림 1] 연구과정흐름도 23
[그림 2] 호주의 임상심리 자격취득 단계 50
[그림 3] 영국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 및 훈련 체계 100
[그림 4]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전문성 함양과 지역사회기대에부응하기 위한 보수교육도입의 필요성 119
[그림 5] 평가주요사항 147
[그림 6] 평가 운영체계 148
[그림 7] 보수교육 149
[그림 8] 수련기관 평가위원회의 구성 180
[그림 9] 수련기관 평가방법 182
[그림 10] 평가 인증 절차(안) 182
[그림 11] 평가지표 개발과정 183
[그림 12] 보수교육운영체계(안)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