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자치법규의 해석지원을 위한 법제처 의견제시의 제도화 방안 11
제1장 서론 12
Ⅰ. 연구목적 12
Ⅱ. 연구범위와 방법 14
1. 연구범위 14
2. 연구방법 15
제2장 법제처에 의한 자치법규 해석지원제도 17
Ⅰ. 법제처에 의한 자치법규 해석지원의 필요성 17
1. 중앙과 지방 기능의 새로운 이해 17
(1) 종래의 이해 17
(2) 새로운 차원의 이해 :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18
(3) 새로운 양자관계의 정립 19
(4) 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19
2. 자치법제 관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 20
(1) 실질적 입법분담 20
(2) 절차적 관리 22
3. 자치법규 해석지원시 주요 고려사항 22
(1) 국가의 과도한 간섭 경계 22
(2) 합법성 통제 23
(3) 제도보장론의 극복 23
(4) 지방자치관련 법령상의 중앙집권적 요소 배제 24
(5) 지방에 대한 법제협력과 지원 25
Ⅱ. 법제처 유권해석제도 개관 26
1. 법령해석과 행정해석 26
(1) 법령해석의 유형 26
(2) 행정해석의 증대 27
2. 법제처 유권해석과 법령정비 실적 28
3. 법제처 유권해석의 기능적 중요성 30
4. 법제처 유권해석의 한계 32
제3장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의 도입배경과 의의 34
Ⅰ. 자치법규의 의의 및 유형 34
1. 자치입법권 34
(1) 자치권의 본질과 지방자치 34
(2) 자치권과 자치입법권 35
(3)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36
2. 자치법규의 유형 37
(1) 조례 37
(2) 규칙 38
3. 자치법규의 입법주체 및 절차 38
(1) 자치입법권의 주체 38
(2) 자치입법의 절차 등 39
Ⅱ. 자치법무 능력의 한계 40
1. 전문성의 한계 40
(1) 자치입법 및 해석의 전문성 40
(2) 입법기술적 고려 미흡 41
(3) 법규범체계 이해의 부족 43
(4) 법해석권에 대한 인식 미흡 44
(5) 자치입법 지원구조의 이원화 45
(6)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 해석의 어려움 45
2. 업무운영상의 한계 48
(1) 법무담당 조직현황 48
(2) 고문변호사 제도의 간헐적 도입 49
(3) 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 사안 증가 50
Ⅲ.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제도의 도입 52
1. 의견제시제도의 개념과 성격 52
(1) 의견제시제도의 개념 52
(2) 의견제시제도의 성격 52
(3) 법령해석과 의견제시의 비교 52
2. 의견제시제도의 도입 배경 55
(1) 법제처의 자치법제 관리능력 지원 노력 55
(2) 법제처의 자치법규 해석지원의 한계 56
3. 의견제시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58
(1) 자치법규의 양적 현황 58
(2) 발의자별 조례 제ㆍ개정 발의건수 60
(3) 자치법규 관련 쟁점의 해결방법 61
(4) 쟁점 해결방법의 만족도 63
(5) 의견제시제도에 대한 기대효과 및 예상활용도 63
4. 의견제시제도 도입의 의의 65
(1) 국가 차원의 규범조화적 정합성 확보 65
(2) 자치법규 운영 리스크 감소를 위한 예방적 지원 66
(3) 규범관리의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의 확보 66
(4) 소관 행정기관의 법규해석 부담 경감 67
(5) 지방행정의 적법성 제고 및 비용 절감 67
(6) 법령해석의 경험과 지식의 활용 67
5. 의견제시제도 도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한 검토 68
(1)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는 자치법규 해석 지원 68
(2) 법제업무의 총괄조정의 일환으로서 의견제시제도 69
(3) 각 부처의 자치법규에 대한 활동과 병행되는 의견제시제도 69
(4) 법무부의 권한과 규범조화적 해석 70
(5) 신중한 법규해석적용 촉진 71
제4장 외국의 사례 72
Ⅰ. 미국 72
1. 지방정부의 행정능력 문제 대두 72
2. 법률자문국의 구성 및 법적 지위 73
3. 법령해석 절차 및 기본원칙 75
4. 자치법규 해석 사례에 대한 조사 76
Ⅱ. 일본 78
1. 내각법제국의 기능 및 법적 지위 78
2. 입법관리의 필요성 대두 79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법무관리실태 검토] 80
Ⅲ. 프랑스 89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계획계약제도 89
2. 계획계약의 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93
3. 경쟁력강화의 관점에서 본 계획계약 94
Ⅳ. 시사점 95
제5장 의견제시의 제도화방향 및 기대효과 97
Ⅰ. 의견제시 제도의 대상법규 및 대상사안 97
1. 의견제시제도의 대상법규 97
2. 의견제시제도의 대상사안 98
Ⅱ. 조직 및 인력확보와 업무처리절차 98
1. 조직 및 인력 98
(1) 업무량과 소요인력 추계 98
(2) 인력의 충원 방안 102
2. 업무처리절차 설계 104
(1) 업무처리절차의 신속성 104
(2) 업무처리절차에서의 고려요소 106
Ⅲ.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타 고려사항 106
(1) 신속한 질의응답과 절차간소화 요구 107
(2) 온라인 시스템 구축 108
(3) 표준조례안의 법제처 검토 필요 109
(4)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 필요 109
(5) 매뉴얼/ 교육지원 109
(6)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지원 110
Ⅳ. 의견제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111
1. 입안과정의 측면 111
(1) 자치법규의 입안과정에서의 신속성 확보 111
(2) 자치법규 입안 능력의 강화 111
(3) 법률전문가의 지원 112
2. 자치법규와 국법과의 조화 측면 112
(1) 상위법령과의 법률적합성 강화 112
(2)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심 부족 보완 113
(3) 위임조례에 대한 협력적 검토 113
3.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의 자생력 향상 측면 114
(1) 법무행정의 안정성 확보 114
(2) 지방자치단체 내부 갈등관리의 수단 114
4. 국가 전체적 경쟁력 향상 측면 115
(1) 지역에서 성공한 정책, 제도의 전국 확대 적용 115
(2) 지역주민의 권리 향상 및 보호 기능 115
Ⅴ. 시범실시 및 관련 법령 개정 문제 116
제6장 결론 118
제2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기능 재정립 121
제1장 연구목적 122
제2장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23
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배경 123
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 125
제3장 각종 위원회 설치규정 개관 130
Ⅰ. 위원회의 종류와 입법방식 130
1. 위원회의 종류 130
(1) 설치근거법령에 따른 분류 130
(2) 기능별 분류 131
(3) 조직론 관점에서의 분류 131
2. 위원회의 성격에 따른 입법방식 133
Ⅱ. 각종 위원회의 설치규정 134
1. 헌법규정 134
2. 법률규정 136
3. 위원회 설치규정의 주요 내용 142
제4장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결기관화에 대한 검토 150
Ⅰ.개관 150
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결기관화 필요성 154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기능의 중요성 155
2.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 155
3. 상임위원 신설의 용이성 156
4. 정부기능 및 국가의사결정시스템에 있어서의 시대적 변화 156
5. 자문위원회와 의결기관의 차이점 156
Ⅲ. 의결기관화에 대한 법리적 검토 157
1. 타법에 따른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와 비교연구 157
(1) 행정심판위원회 157
(2) 소청심사위원회 160
2.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특수성에 따른 의결기관화 필요성 검토 161
3. 법령해석의 준입법적 성격에 따른 의결기관화 타당성 검토 162
4.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의결기관화 한계 164
5. 소결 166
Ⅳ. 의결기관화를 추진할 경우 고려사항 166
1.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는 방안 167
2. 별도의 해석관련 단행법을 제정하는 방안 168
제5장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신설 문제에 대한 검토 170
Ⅰ. 의결기관과 상임위원 설치에 대한 검토 171
1. 의결기관에 두는 상임위원 171
2.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175
Ⅱ. 행정위원회와 상임위원 설치에 대한 검토 176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위원회 177
2. 상임위원 설치를 위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행정위원회 해당여부 179
(1) "행정위원회" 해당 여부 180
(2) "행정위원회 등" 해당 여부 18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 해당 여부 183
3. 소결 185
Ⅲ. 상임위원 외의 대안 검토 186
Ⅳ. 결론 187
[법령해석에 관한 법률(시안)] 189
정부위원회 현황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