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경제지표 3
요약 및 평가 5
Summary and Assessment 19
경제현안 분석 3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을 통해 본 건강보험 성과지표와 의사결정의 책무성 문제 / 윤희숙 34
1. 문제의 제기 34
2. 건강보험 재정 현황 34
3. 건강보험급여 확대과정 개괄과 문제점 36
가. 급여 확대과정 개괄 36
나. 보장성지표의 문제점 37
다. 건강보험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39
4. 개선방안 41
가. 보장성지표의 재설정 41
나. 정부와 건정심 역할의 재정립 42
다. 급여원칙의 정립과 성과평가 의무 명시 43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의 평가와 시사점 / 김영일 44
1. 문제의 제기 44
2.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에 대한 평가방법 45
3.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에 대한 분석과 평가 46
가. 기초자료 분석 46
나. 주요 가구특성별 부채상환여력 평가 48
다. 금융기관별 가계대출의 부실위험 분석 51
4. 요약 및 시사점 54
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정대희 56
1. 문제의 제기 56
2. 외화자금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외은지점의 역할 57
3. 2008년 위기와 2011년 위기 시 외은지점의 행태 비교 60
4. 평가 및 시사점 64
경제동향 주요지표 66
1. 국내총생산 (2005년 불변가격)) 68
2. 경기 70
3. 소비 72
4. 설비투자 74
5. 건설투자 76
6-1. 수출, 수입 및 교역조건 78
6-2. 경상수지 및 금융계정 80
7. 고용 및 임금 82
8. 물가 84
9-1. 금융시장 (I) 86
9-2. 금융시장 (II) 88
10-1. 세계경제 동향 (I) 90
10-2. 세계경제 동향 (II) 92
[표 1] 건강보험 재정 추이 36
[표 2] 국민의료비의 지출 구성과 재원조달 38
[표 3] 각국의 의료서비스 급여목록(입원부문) 결정 수준과 주체 41
[그림 1] 건강보험 당기수지 추이 35
[그림 2] 독일 보건부와 사회보험연방위원회의 기능과 상호작용 40